덕암 칼럼 1월을 보내면서

새해가 밝았다고 요란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의 마지막 날이다. 출소를 앞둔 재소자나 전역을 앞둔 장병들, 또는 말일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다양한 이유의 당사자들은 이날이 반갑겠지만 반대로 말일까지 꼭 갚아야 할 사채변제나 잔액은 없는데 급여를 줘야 할 고용주들에게는 더없이 막막한 날이다.

필자는 한 달을 1년보다 더 귀히 여기며 다가오는 2월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경건한 마음으로 달력을 넘긴다. 지난 1월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무엇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여파를 끼친 사건이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음에도 정작 편을 들어야 할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 힘 중진들은 침묵을 넘어 함구령이라도 내린 듯 조용하다. 이제 공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넘어간 분위기다.

사고무친, 사방에 친한 사람이 없다는 사자성어인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태풍에 휩쓸려 영어의 몸으로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할 때도 누구 하나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이 없었다. 죄에 따른 벌이어야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2년 만에 사면된 것보다 더 혹독한 수감생활을 마친 바 있다.

당시 야당들 입장에서야 신났겠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여당 출신 대통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도 험하고 최악의 길을 걸었다. 이제는 옳고 그름보다 세력의 몰이가 더 중요하다는 게 대외적으로 각인됐다.

돌이켜 보건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송금 이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코로나19로 온갖 악재를 조용히 넘길 수 있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되어야 조용하고 국민의 심, 즉 보수진영이나 우파색깔로는 절대 국정운영의 용상에 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설령 당선되어도 광우병이나 세월호, 후쿠시마 오염수 등 촛불만 켜면 횃불이 되고 광장의 불야성은 인근 청와대 입주자에게 심장 뛰는 광란의 칼춤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거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며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잘못된 법에 대해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지만 그래도 법이라고 쓴 바 있다. 그런 법을 22대 국회에서는 신기록을 갱신해 가며 많이도 발의했고 그 방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 2026년 벌어질 각종 우려는 무엇보다 경제적 상황이다. 자영업 100만 폐업시대, 은둔 청년 56만으로 증가,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 AI로 인한 인력시장의 축소, 급감하는 출생률 등 많은 악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어떤 지혜와 국민적 노력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온갖 강력정책으로 누르고 눌러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덩실덩실 춤을 춘다. 금 값은 1년 만에 두 배가 오르고 환율상승이나 관세 압박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고 노란 봉투법, 근로기준법이나 중대 재해 처벌법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했으니 물가폭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인플레이는 도미노처럼 번질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업종만이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상 폭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면 밑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서로 살려고 올리다 보니 누구 하나 양보하는 업종이 없다.

물론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오는 걸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예금이 부산저축 은행 마냥 인출이 안될까 봐 불신이 확산되어 서로 앞다투어 찾는다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다. 이른바 뱅크런이 발생하면 내 돈 내가 찾자는데 누가 말릴까.

과연 은행이 예금된 전액을 보관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금융업계의 생리상 그런 은행은 없다. 이제 달이 짧은 2월이 오면 민족 대명절을 포함 휴가까지 길어지니 한 달 중 절반 가까이는 노는 달이다. 공휴일 빨간 숫자가 주말과 겹치면 놀아야 될 날을 놀지 못했다고 대체 공휴일까지 정한 나라다.

누가 정했을까. 놀든 말든 월급이 제때 나오는 사람들한테 정하라 했으니 이는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나 진배없다. 대체 공휴일을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쉬어도 생산 차질이나 2중 고용이 필요한 기업체, 자영업자, 등 이른바 표가 안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니 그들에게는 묻지 않는 것이다.

행정의 이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다 9표를 얻을 수 있으면 1표를 죽이는데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 유권자가 많은 종교인 들의 표를 얻을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눈엣가시인 특정 종교도 사이비로 몰아 마녀사냥이 가능한 시대에 도래했다.

1월 달의 정치적 논란을 손꼽자면 민주당 내홍의 잔치였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 의혹을 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25일은 이혜훈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도 낙마했다.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는가 하면 민주당의 거목 역할을 했던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낯선 베트남에서 객사했다.

여당이 이러는 동안 국민의 힘은 여전히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 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판은 무주공산이라 할 만큼 마땅한 인물이 없는 실정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했던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른 것인가. 나라가 안팎으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2월에는 좀 나아질런가.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