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내년 예산 얼마일까
2026.11.04 13:39:43

이듬해 농사를 지어야 할 볍씨로 배고프다고 밥을 해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금은 걷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걷은 돈을 올해 쓰기에 급급한게 현실이다. 적어도 볍씨살 돈은 남겨둬야 이듬해 농사라도 짓지 않을까.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820조를 국민 1인당 부담으로 나누면 약 1,650만 원 가량된다.
2가족이면 3300만 원 4가족이면 99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낼 것이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백수는 평균치 보다 적게 내겠지만 어쨌거나 그 막대한 돈을 걷어도 모자란다고 한다.
결국 이 돈을 누가 얼마나 먼저 빼가느냐에 따라 지역구 민심을 살 수 있기도하고 입법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거로 연말이면 거리마다 국회의원 얼굴 사진과 함께 예산 확보에 대한 자랑을 대놓고 한다.
선거때나 정당 정책발표 외에는 정당 명의 로 현수막을 걸수 없음에도 그딴 옥외 광고물 관리법은 일반 서민들이나 지키는 법이다. 당연히 생색낼 분야를 미리 점찍어둔 것이고 빼 온다는 의원이나 준다고 받을 궁리와 나눠 먹을 잔치에 들떠 있는 사람도 똑같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관련 분야21.3조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62.8조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43.3조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117.1조원 국민 안전·평화38.3조원를 5대 중점 투자 과제로 제시했다. 이 돈만 282조 원 이다.
이번 핵심 쟁점 중 하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추가 세수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청년13.3조원 성장동력14.2조원 지방15.3조원 교육·인재10.1조원 4대 분야에 총 45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위의 두가지만 합쳐도 327조원이다.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를 두고 여야의 인식차가 정 반대다. 야당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반드시 막으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국가 채무는 1519조8000억 원에 이라며 세수가 급감했을 때 과연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외관상 표시가 안나는 예산으로 민심을 얻는 정책을 펼친다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할 사람은 없다. 안 줘서 그렇기 손이 모자라 못 받을까. 당장 내 계좌에 얼마나 꽂히느냐 내 손에 지원 카드가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걷은 예산 너도 나도 재주껏 갖다 쓰는데 안 쓰는 사람만 바보 아닐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인류최고의 진리도 무너졌다.
공짜는 널렸다. 온갖 수당도 그렇지만 눈만 뜨면 수천억대의 공익신고 포상금은 물론이고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수 만 가지가 널렸다.
국책사업이나 온갖 행사도 그렇지만 정무직으로 공기업 간부나 이사 자리를 꿰어 차고 철밥통을 두드리며 매달 꼬박꼬박 막대한 인건비를 챙기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도 부지기다. 어쩌면 정치란 세금을 나눠 쓰는 맛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국회의원에게 온갖 특혜를 다 없애고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게다가 입법 발의안이나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후속 책임이 따른다면 그래도 눈만 뜨면 법안을 만들어 누군가의 배를 불리도록 열을 올렸을까.
매달 날짜만 되면 계좌에 어김없이 꽂히는 월급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일한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은커녕 걸핏하면 외출, 출장, 해외 공무로 시간을 때우다 관용차량에 운전기사까지 앞세워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 그 기분이야 말로 별천지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지출 목록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그렇다고 감사기관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청렴하게 지냈다면 몰라도 누가 누굴 감사할까. 이쯤하고 매년 수백조원의 예산을 걷어 연말이면 어떤 분야에 누굴 줄까가 이미 다 내정되어 있다.
일면 쪽지예산도 그러하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난다긴다하는 식구들이 갈라 먹기를 정했는데 못받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에 영영 들어올 수 없다. 일면 카르텔로 불리는 특정 분야의 먹이사슬은 절대 쉽게 깨지지 않는다.
돈을 쓰는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미 대부분의 예산이 갈 곳을 정해둔 돈 이라면 억지로 들릴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 820조원의 예산이 당장에 갈라먹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볍씨만큼은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마디 남긴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나 지리적으로 결코 유리한 나라가 아니다. 죄다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재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것이 목숨줄인데 식당의 고춧가루부터 건물을 짓는 철근까지 죄다 중국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니 기존의 제조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가장 기초적인 산업분야가 자생의 기반을 잃으면 다시 복구하기에는 수십배 시간과 돈과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죄다 수입에만 의존하니 이러다 어느날 갑자기 서서히 가격을 올리면 이미 덤핑에 길들여진 내수시장이 짹소리 못하고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국가 공단과 많은 물류센터와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은바 있으며 현장에서 나오는 한숨소리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는게 문제다. 그리고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 하지만 근면 성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라도 구한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그놈의 수당에 길들여지지 않고 스스로 벌어 쓰는 당당함부터 길러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공짜는 없다는 진리가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
덕암 김균식
김균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