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날은 조상의 묘를 찾아 잡초를 제거하고 평소 고인의 삶을 회자하며 산 자들이 망자를 기리는 날이다. 매장문화가 화장장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런 풍경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그나마 장례조차도 간소화시키는 작금의 변화를 보면서 저출산이 불러올 비극을 모두가 공감해보자. 문명의 발달이 불러온 정신문화의 추락이 문제다. 뭐든 돈 이면 안되는 게 없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며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이 비인도적인 측면으로 발전하면서 효율성만 강조하는 세상으로 변했다. AI나 로봇의 등장이 불러온 인간 가치의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연장의 욕심은 평균수명을 100세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살아남아 제사지낼 사람도 없는데 언제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잡초를 깎는 수고를 한단 말인가. 길어봐야 십 수년 뒷면 조상 묘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고 어쩌다 납골당 주변 추모공원을 찾아 성냥곽같은 유골함 아파트의 유리를 어루만지다 오는게 전부일 것이다. 지금 상태라면 장례를 치러도 문상객이 없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대폭 줄어들었다. 상조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현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정도만 지나면 장례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 까지는 부의금을 모아 장례를 치르고 상조회사에서는 고인의 장례절차나 추모의 분위기가 엄숙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하지만 문상객이 없고 유족이 장례 치를 경제적 여유나 방법을 모른다면 과연 망자의 가는 길은 살아생전보다 더 험하지 않을까. 결혼식은 미리 알고 준비 하지만 장례는 예고 없이 치러야 한다. 당사자도 북망산천 가는 길을 미리 알 수 없지만 유족들도 미리 준비할 여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다. 갈수록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남은 유족이 있어야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매장을 해야 무덤이 생기는 것이며 그래야 잡초를 제거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오늘은 절기상 한식 날이다. 아직은 공동묘지나 추모공원 주변이 교통정체로 복잡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조상을 모신다는 것, 자라는 아이들이 볼 때에도 산 교육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산자들은 적어도 부모를 모시고 기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망자의 혼령 또한 자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땅속의 흙이되어 영면하신 고인이 무슨수로 자라는 후손들을 볼 것인가. 사람이 살면서 밥만 먹고 배설만 한다고 사람은 아니다. 먹고 자고 싸는 것은 동물도 하는 본능이다. 불과 물을 다루고 문자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만물의 영장이 조상의 죽음에 대해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정기를 받고 어머니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이지 핏덩어리로 태어나 지금의 각자 모습이 있기까지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들이 보거나 타국인이 봤을때도 그러하다. 자기 부모도 소홀히 하는 인간성이 무슨 이웃을 살피고 나라를 위할 것이며 자식을 낳아 인재로 양성할 것인가. 좁은 국토에 매장문화가 발달하면 환경적으로나 국토 이용에 관한 문제점도 피할 수 없지만 이제 달라지는 매장문화에 따라 한식날은 날일 뿐인 기록으로 남게 돨 전망이다. 향후 24년 뒤 2050년 한식날 묘지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평범한 야산일 뿐이며 성묘객 없는 무덤은 풀이 자라고 봉분도 무너져 비석조차 나뒹굴 것이다. 적어도 한 나라, 한 시대의 변천을 이뤄낸 주인공들이다. 후손에게 돈만 남기면 돈벌레가 될 것이고 부동산을 남기면 당대에는 잘 산다 하지만 선조들은 잊혀질 것이며 책을 남기면 도서가 양식이 되고 얼과 혼을 남기면 찬란한 정신문화의 발전을 이룩한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 둘씩 변하고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잊혀진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간직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문명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무형의 자산을 잃고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도 잊고 동짓날 팥죽도 잊어간다. 연예인 생일은 알아도 부모님 생신은 모르며 개똥은 봉투를 갖고 따라다니며 우리 애기 응가 했냐며 치워 주지만 부모는 침만 흘려도 더럽다고 피한다. 갈수록 초고령화로 수직 상승하는 대한민국의 인구분포도로 인해 젊은이들이 애써 번돈으로 노인들이 기대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때도 한식날 산소를 찾아갈 것인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성묘나 산소에 잡초 제거하러 갈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안 죽고 영생 하는게 아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조상을 추모하는 예의와 후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지켜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그래도 후손들이 보고 배울까 말까 하는 것이다. 일년에 한번 돌아오는 한식날만큼이라도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생전에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고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가정교육이 될 것이다. 이제 장묘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그리고 수목장이나 유골을 구슬이나 도자기로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일부는 바다나 강에 뿌리기도 하고 가진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명당을 찾아 묘를 쓰는 경우도 있다. 생로병사의 굴레는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죽음이 끝이라면 어찌 국립묘지가 운영되는 것이고 불가에서 윤회를 논하고 예수가 영생을 전제로 믿음을 강조할 수 있을까. 우리네 인간은 길어야 100년도 못하는 삶속에 온갖 오만과 건방과 자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일부 철학가나 종교인이 신과의 교감을 추구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삶이고 일반인들의 삶은 태어나서 20년은 몸만 키울 뿐이고 70살이 넘으면 살아도 열정이 사라진 채 남을 삶을 영위할 뿐이다. 그렇다면 삶다운 삶은 50년 중 15년 자고 10년 먹고 25년이 전부인데 그 짧은 삶을 사는 것조차 동물보다 못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태어나서 한 줌의 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촌각이라하고 큰바위 위에서 승려가 승무를 추는 동안 그 바위가 다 닳는 시간을 1겁이라한다. 억겁의 세월앞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루살이 보다 못한 것인지 느낀다면 조상을 섬기는 일 만큼 고귀하고 갸륵한 일이 없다. 덕암 김균식

제주 4.3 항쟁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났다. 1948년부터 1954년까지 광복이후 6.25전쟁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그동안 뭐하다가 지금와서 보상이니 기념사업회니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일까. 원인을 살펴보면 이념대립이나 갈등이 빚어온 사건인데 죄 없는 양민들이 대거 학살당했다. 좌익사상이 불러온 참극이지만 일본군이 남기고 간 무기와 군복은 물론 상당한 군사 물자들이 제주의 운명을 달리하는데 사용됐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주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무기들이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있는지를 알기에 이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서로가 의심하고 밀고하는 분위기에 죽창가를 부르며 살벌한 피바람과 밤이면 횃불을 든 무리들로 하여금 재판도 없이 처형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수 만명, 지금까지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들은 숱한 기록이 있지만 제주4.3 항쟁처럼 쉬쉬하며 묻어온 사건도 드물다. 간혹 다큐멘터리나 책자로도 발행되었지만 고인이 된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량이 약한 탓인지 여전히 재조명되는 일이 제자리를 돌고 있다. 물론 거창 양민학살사건이나 대부도의 선감 학원사건,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등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묻혀진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은 원인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의구심이 지금도 제대로 파헤쳐지고 있지 않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속에 이런 아픔이 묻혀 있는 줄은 대다수 국민들이 모른다.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억울하게 불귀의 객이 된 양민들 입장에서 볼 때 힘 없는 사람은 인원수나 죽음의 형태에 따라 대충 묻어지는 반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각별한 지원은 천문학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청산이 진실되지 않으면 미래에 같은 일이 일어나도 권력의 편향적 판단에 따라 묻힐 수도 과장될 수도 있기에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이 역사여야 한다. 특히 같은 사고도 세월호와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사건 처리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선체 인양부터 해양체험관은 물론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도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나 각종 지원책은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방대했다. 세월호가 그런 과정을 거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시간 의문 제기부터 있지도 않은 테블릿 pc등 조장된 여론도 한 몫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명록에 작성한 “얘들아 고맙다”라는 기록은 지금도 무슨 뜻인지 의아심을 남기고 있다. 어쨌거나 최근 방송에 거론된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잔재물이 1년이나 지난 시점 발견되었다는 점은 어처구니를 넘어 얼마나 졸속으로 사고수습이 진행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 예라 할 수 있겠다. 어찌 희생자의 뼈가 사고현장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철새도래지라며 전문가들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광주에서 이격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굳이 지역 정치인들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었다. 공항 개항식에는 너도나도 축하 테이프를 절단하며 얼굴을 나타냈지만 정작 사고가 나자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인물이 없었다. 2022년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던 손창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지부를 찍은 이 사건의 진실은 제주4.3 항쟁처럼 수 십 년이 지나야 제대로 밝혀질까. 파헤쳐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언제까지 제주 4.3 항쟁이 유야무야 덮어지며 시간만 끌까. 국회에서 진작에 개정법안도 만들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 피해자의 내역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생존자의 증언이라도 확보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반면 이태원 참사도 그러하다. 한 번씩 태풍이 불 때마다 별 상관도 없는 사람까지 죄다 끌어들이는가 하면 정작 참사 발생의 주 원인자를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힘이 있다고 빠지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사소한 관련성도 확대하여 트집을 잡으면 사건 진상규명의 원인만 흐려진다. 돌이켜 보건데 조선시대 이전에도 억울한 죽음은 많았다. 전쟁터에서도 이념대립으로 인한 내전으로도, 자연재해나 질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떼 죽음을 당한 적은 숱하게 많았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역이나 역모죄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던가. 얼마 전 국회에서 재론된 코로나19 방역의 오염백신 사태만 해도 그러하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전문성,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지금도 망자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결론을 짓자면 제주 4.3 항쟁은 도서, 영화, 다큐, 진상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 원인에 대한 논쟁도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원칙도 정해져야 하며 권력 이동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현대판 사초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임금의 어명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사초, 실록은 그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입맛대로 소설 쓰듯 찬양 일색으로 쓰여 진다면 그건 홍보물에 불과한 것이지 역사라고 할 수 없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부 양심 있는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객관적 견해로 기록을 남기는게 전부다. 그래서 모든 정기 간행물은 국립 도서관에 납본을 하는 것이고 지역뉴스까지 보관되어 훗날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집권하게 되었는지, 전 정부가 어떤 과오로 영어의 몸이 되고 한순간 계엄령으로 몰락했는지가 진실되고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매일 글을 쓰고 언젠가 시대가 변하고 후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이다. 직필은 사람의 박해를 받고 곡필은 하늘의 천벌을 받는다 했던가. 권력적 봉쇄형 소송으로 입을 막는다고 소리는 멈출 수 있으나 글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한다.

2013년 6월, 데뷔한 7인조 그룹, 당시 10대 들이었던 멤버들은 살면서 겪는 힘든일에 대해 편견이나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담아 총알을 막는 “방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렇게 태동한 방탄 소년단 일명“BTS”는 MZ세대들의 생각과 고민, 삶과 사랑,꿈과 역경을 주제로 노래를 통해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이 한국에 기여한 분야는 여러 가지다. 엄청난 조회수는 물론이고 노래 가사에 담긴 한글이 전 세계 한글 전파에 상당한 기여를했다, 한류 문화를 알리는 선봉적 역할을 했고 7명이 멤버들이 병역까지 모두 마친 후 화려한 복귀를 선언했다. 다시 돌아온 방탄 소년단은 세계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 파이에서 1위부터 14위까지 죄다 휩쓰는 기적을 일으켰다.특히 이번에 발표한 5집“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오랜 한과 혼, 자긍심까지 노래로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인가 넷플릭스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총 77개국에서 정상을 기록했다. 그렇게 대단한 그룹은 그룹 본연의 색깔대로 그 룰을 유지해야 하는데 온 국민들이 냉소적 견해로 바라보는 정부, 정권, 정치가 개입하면서 분위기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다.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뭐좀 뜬다 싶으면 슬쩍 섞어넣어 남이 애써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를 그냥 얹어놓으려고 인기에 편승하려는 심성이 문제다. 이번 광화문 공연이 그랬다. 온갖 오두방정은 정부가 앞장서서 언론플레이까지 벌여놓고 막상 흥행 실패나 다름없는 결과에 봉착하자 슬쩍 뒤로 빠지며 기획사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측의 얍삽하고 속내가 다 드러나 보이는 입장표명이 그러하다. 빗나간 예측으로 여론의 악화가 심각함에도 이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리더 RM과 소속사 하이브가 감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정작 어설프게 공권력 동원하며 인기에 무임승차하려던 정부 관계자는 되려 지적하듯 과를 떠 넘기고 말았다. 사실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한 방탄 소년단이 굳이 전 세계가 생중계하는데 광화문으로 장소를 선택했을까. 누가 정확하지도 않은 예측으로 판을 키웠던가. 그리고 누가 생색을 내고 만약 공연이 예상대로 26만명이 왔다면 누가 반사이익을 얻을까. 공연의 주인공인 방탄 소년단일까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인근 옥상에 진두지휘하던 국무총리가 생색을 냈을까. 이미 여론이나 유튜버들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대한 준비가 계엄령 수준으로 엄중했다며 방탄 게엄령이라는 비아냥까지 거론되고 있다. 같은 상황을 놓고 언론보도의 표현 또한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 공권력 투입, 시민불편, 지역 경제 흥행에 실패 등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주최 측 10만, 경찰추산 4만, 실제 관객수 2만 등 관객숫자까지 천차만별로 분석이 달랐다. 악재는 이미 다 나왔다. 대전의 화재사건, 다음날 “화이어“를 외치는 노래 가사가 이어지자 홍콩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개사했던 여지를 거론하며 주최 측의 배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다. 공연장 주변의 상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끝나 재고가 불가피했던 점이나 과도한 통제로 빚어졌던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 동원 18,000명에 대한 인건비만도 20억 원을 넘었다는 지적이나 국민들의 의견과 사생활은 아예 참고조차 되지 않았던 일방적 통제는 사실상 계엄령이 발동될 정도가 되야 시행될 수준이었다는 비난도 한 몫했다. 공연 1시간을 위해 33시간이 넘는 주변 지역 통제는 관련 인프라 단절로 인해 겪어야 하는 온갖 불편함에 대해 일언반구도 잘못했다는 관계자가 없다. 잘되면 정치인이 생색내고 잘못되면 기획사가 뒤집어 쓰는 꼴이다. 비단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손흥민 선수를 데려다 인기에 편승하려는 시도가 그랬고 뭐좀 성과가 있거나 인기가 있다 싶으면 평소 아무런 기여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작자들이 죄다 무임승차를 시도한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도 뉴진스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방송국 카메라 앞에 찍히려는 시도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민망한 장면이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들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받고 남들이 온갖 노력 끝에 성공하면 그 판에다 슬쩍 얼굴을 들이밀어 자신의 인기를 더하려는 치졸하고 민망한 욕심,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들러리 선 주인공들은 생각이 없을까. 필자는 모든 글에서 지적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같은 일을 번복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분야든 모든 분야의 성공한 주인공들은 오란다고 왔다가 실패하면 책임 전가나 받는 굴욕을 겪지 말아야 한다. 오래 전 일이다. 필자가 해마다 국경일 행사를 치르던 시절이 있었다. 수천명의 관중들이 삼일절 추운 날씨에도 몇 시간씩 자리를 지켜주었고 광복절 그 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켰다 다만 정치인들만 행사 시작 시점에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치적과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뒤섞어 자신을 홍보하고는 축사했답시고 이석해 버렸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런 행태는 어디가나 당연하듯 벌어진다. 물론 남은 관객들은 멀거니 바보가 된 기분이고 모처럼 온갖 준비로 겨우 마련한 국경일 축하생사는 몇 시간 씩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작 끝까지 남아서 박수를 치고 무대를 빛내준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전 세계가 인정한 방탄 소년단을 한국 정부가 잔뜩 뻥 튀기 했다가 제대로 바람 빠진 풍선의 형국으로 남은 참사다. 인기를 얻은 주인공을 옆에 세워 생색을 내는 일이 한번은 실수고 두 번은 불려온 주인공도 공범이며 세 번은 불려온 그 주인공이 주범이 되어 온갖 욕을 다 먹는 것으로 결론 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냥 하던 정치나 제대로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공연은 기획사가 알아서 장소선정부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듯 한 달을 마무리하려니 참으로 섬칫한 달이었다. 아직도 포성이 멎지 않는 이란의 영토와 호르무즈 해협의 40km짜리 바다가 지구촌의 목줄을 조이고 있지만 아랫집 윗집 싸움이 동네 패싸움으로 번졌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중국까지 합세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5개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자 트럼프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대 놓고 필요 없다고 공언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 교분을 쌓아온 상황에서 중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이란의 공격에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이도 저도 안되는 입장이다. 나토와 5개국의 태도에 대해 나토 탈퇴검토는 물론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유조선 안전까지 굳이 미국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구의 경찰이라 불리며 자부심이 가득했던 미국이 전쟁 끝에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는 것인데 평소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급할 때 함께 하자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할 때 한국의 일부 단체들도 가세하여 미국을 싸말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때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연합군을 모아 위기의 난국을 도와준 게 미국 아니었던가. 그리고 수 십년 수출시장을 열어 먹고 살게 해준 것도 미국인데 은혜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되려 물러가라 하니 미국 입장서 볼 때 여간 괘씸한 게 아니다. 그러는 반면 중국은 6.25 전쟁 때 떼거지로 몰려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수 많은 국민들을 학살한 바 있다. 세월이 흘러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으로 한국의 시장을 교란할 때 자국의 제조, 유통, 소비층은 여지 없이 무너지고 말았으니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아직도 구분 못할까. 게다가 3월 10일 효력을 갖춘 노란 봉투 법으로 노동자들은 대거 진짜 사장 나오라 하고 기업들은 로봇으로 대치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최악의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며 마약과의 전쟁,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치르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막대한 군비를 지출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쿠바에도 손을 댔다 현 정권 물러나야 경제적 봉쇄를 풀겠다는 것인데 미 행정부는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에 대한 퇴진의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쿠바의 실권을 쥔 카스트로 가문은 미국과 협상 중이라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3월은 기업들이 사생결단을 내야할 시기였다. 최근 대법원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공장이 50인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에 기소된 일광 폴리머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되자 대표 측은 사고 공장이 50인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장이 경영상 하도급 이하까지 일체 이루는 활동이라며 형사처벌의 2심에 이의가 없음을 결정했다. 나라 안팎이 어찌 되든 지난 21일 BTS 광화문 공연으로 관이 민을 밀었지만 보란듯이 실패했고 이에대한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 민만 사과했지 관은 누구하나 일언만구도 없었다. 유가 폭등으로 항공료가 고공행진을 했지만 그게 문제 되지 않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호치민과 중국을 다니며 대한생활 체육회의 세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염원을 다리품으로 대신했다. 19일 인천 공항을 출발, 중국의 복건성 하문과 고량서 무이산을 돌아보며 향후 세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경우 함께 뜻을 모아 한국인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우리 민속경기를 전 세계로 펼치는 기획을 나누었다. 공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다시 3박 5일간 300명의 연예인들과 호치민을 배경으로 올로케이션 촬영을 하는가 하면 대회 유치 시 출연이 예상되는 가수, 연예인들과 향후 추진하게 될 전 세계 체육인들의 대축제를 구상하며 설렘 반, 기대 반으로 3박 5일간 알찬 시간을 보냈다. 귀국날인 27일은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게 됐다. 개인적인 치적을 어필 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명분과 과정은 필요했다. 함께 해줄 조력자도 필요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 배경과 대의명분을 갖춘 조직도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면 5월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180개국이 펼치는 세계 생활체육 총회가 8일간 여정으로 시작된다. 낯선 타국에 한국을 알리고 지구촌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국의 언어도 익혀야 하고 아프리카, 유럽, 동남 아시아의 스포츠 리더들과 함께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비록 까마귀지만 공작처럼 화려한 날개를 달아야 하고 날지 못하는 오리지만 백조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날개짓 해야 한다. 이제 꽃피는 4월이 오면 부화기에 잠들었던 토끼, 거위들이 알을 깨고 하나 둘씩 새봄맞이 손님이 되어 반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고르고 골라 20개의 거위, 기러기, 오골계가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4월이 오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다. 지천에 개나리 진달래가 피면 숨어있던 냉이들까지 식탁의 밥반찬으로 올라올 것이기에 삶이란 개척하는 자가 주인이고 방치하며 멈추는 자는 관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4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되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유조선들이 기름을 편히 수송하는 날이 와야 한다. 니 편 내 편을 떠나 유가 상승이 불러올 물가상승의 도미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번 올라간 물가가 다시 내려올 일은 만무다. 무슨일이 있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오래전 일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맞은편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신호를 주고 이를 보는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이 단속 중임을 알고 속도를 줄이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미처 알아채지 못한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 과속측정 카메라에 걸리면 정복 차림의 경찰이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나와 손짓으로 피양을 요구하고 갓길에서 거래가 시작된다. 면허증 대신 5천원 짜리를 내밀면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미소 지으며 서로 타협을 보던 시절이 있었다. 이미 수십년 전 일이니 공소시효도 지났고 국민들이 다 아는 비밀이었으니 추억의 한 장면일 뿐이다. 그 당시 교통단속 오토바이나 경찰차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국민정서상 그럴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은 사실이다. 어디 그 뿐일까. 공무수행 과정에 단속이라는 두 글자에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던 분야는 지천이었다.그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금지라는 단어가 생겼고 성매매는 물론 금연구역설정, 공직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자나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짜고 치는 판은 모든 분야에서 다 아는 비밀이었다. 그러다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상명하복의 공직사회나 군부대, 심지어 의료, 교육,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의 고리는 끊이지 않았다. 일명 까라면 까야 하는 분위기가 어느 날부터 상부에 일러바치고 고발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가 점차 사라지고 걸핏하면 직장 내 갑질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타고 내부 일이 외부로 불거지는 사례가 급증했다. 당연히 몸 사리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이 당연시 되는 시대에 도래했다. 법규를 어기는 점에 대한 단속은 담당 공무원보다 내부나 주변에서 고발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눈치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교통신호 위반은 맞은편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당하는 일이 늘었고 코로나 19에도 집합금지와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는 대부분 주변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다 보니 신고 당한 사람이 보복심리로 다른 사람을 신고하고 그런 신고사례의 확산은 서로가 못 믿어 불신하는 분위기로 확산됐다.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은 처벌조항을 찾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기 바쁠만큼 포상금을 노린 신고의 폭증은 우리 사회에 탄탄하게 자리잡아 버렸다. 감시기관이 찾아내기도 전에 내부고발자, 이른바 폭로로 이어지는 바람에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가 팡배해졌다. 어떤 일이든 판을 벌이면 일장 일단이 있다. 노련한 의사가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에는 출혈을 피할 수 없듯이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 서로 신고하게 만든다면 정작 공무원의 단속권이나 재량,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기관의 수고를 시민사회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보다 밝은 사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불신감으로 인한 살벌한 민심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안 그래도 내가 잘되는 것 보다 남이 잘못되는 것이 더 관심 있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현실 속에 배 고픈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세상이다. 질서나 공정이란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인해 시민 스스로가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감시의 눈이 있다고 지키고 없다고 어기는 것은 진정한 향상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수준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이나 중동권에 내 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차원이 높아졌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아무 곳에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지킬 만큼 향상됐다. 그러던 중에 지난 10일 정부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타먹다 걸리면 9배의 환수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소액이라도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은 새발의 피다. 부정 수급한 지원금은 분명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악질 범죄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개벽천지를 맞이한 것처럼 난리를 칠까. 도둑질이란 훔치는 자와 망을 보는자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단속하라고 권한을 이양받은 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 모두 실행에대한 묵인, 방관, 협조 또는 나눠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간혹 털도 안 뽑고 혼자 먹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내부고발자, 이른바 공익제보자라는 명분으로 너도 나도 고자질을 해대면 누가 생색이 날까. 첫째는 정치권이다.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정치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의의 혁명가 인양 비춰진다. 털어보면 먼지 안날 사람 드문게 정계다.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남의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고 남의 돈 한 푼 안 쓰면서 왔다면 기적이거나 하늘이 도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다며 나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부정수급자는 토해내야 맞는 것이고 나눠먹은 공범들도 죄다 솎아내야 한다. 아니랄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부정수급자 색출, 경찰이나 언론사에 쏟아지는 신고와 제보들이 기다려진다. 이메일, 문자, 카톡, 전화,팩스, 무기명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들이 부정수급을 폭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로 인해 얻어지는 포상금 또한 만만찮은데 파파라치가 우후죽순 생겨나듯 부파라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면 그래서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살벌한 세상이 온다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 얻는 것 보다 잃은 것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정녕 목적과 명분이 정계의 계산대로 된다면 까보자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자. 산재보험, 기초 수급자, 실업급여, 온갖 수당까지 다 뒤져서 걸리면 9배 물리고 신고하면 30% 포상금 줘서라도 이 나라의 부패를 죄다 까보자 누가 죽나 판을 벌여보자.

2025년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통과 된 이후 7개월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오늘부터 민주노총은 금속·공공운수·서비스·건설노조 등 산별 조직에 속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7월 15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이전에 금속노조 26개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에 이미 교섭 요구를 했고 한국노총은 하청 노동자 실태점검과 함께 원청 교섭에 나서는 하청 노조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경영계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노조는 교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사 간 분쟁이 우려된다는 점과 법시행 전부터 하청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 실력행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2%이며 평균 월급은 약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77.9% 수준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 된다면 그땐 어쩔 것인가 이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시작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은 안 그래도 이란 미국 전쟁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한 교섭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노조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A사의 하청업체 소속 B노조가 원청인 A사에 교섭을 요구하면 A사는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범위를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등을 명분으로 일단 교섭권을 확보한 뒤 다른 안건을 끼워넣기식으로 요구할 경우 원청이 이를 거부할 명확한 법적 방어막이 부족하다. 이러다 회사가 망한다면 근로자는 물론 기업 보호도 안 된다. 다시 말해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 하청 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업무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물품 납기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죄다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만 오늘부터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해외이전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정리해고를 검토한다는 공지가 나온다면 노조는 고용보장, 전환배치 기준 등을 두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경영에도 숟가락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에 대한 여지도 노사간의 이견이 크다. 공사 기간이나 과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쩔 것인가 그런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상시로 고용하려면 그 뒷감당은 누구 몫일까. 인건비 인상에 대한 여지도 불분명하다. 대형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의 하도급이 돈이 적다며 원청을 찾아가 인상안을 확보하면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원청이 인상액을 주면 중간에 하도급이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원청이 주지 않으면 하도급이 부담해야 할 판이다. 이쯤되면 하도급이란 단어조차 의미가 없다. 단종 건설부터 종합건설에 종사 해 본 필자의 경험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면 노가다 현장의 생리에 대해 천지도 모르는 행정가들이 짜놓은 개판 오분 전 이판사판이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다음 수순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노동계의 헤게모니가 벌인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인력 고용에 대한 문을 열 것인가 공정의 자동화나 인공지능도입에 속도를 내 하도급 계약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당초 노란 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때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진행했던 것인데 잘못 인용이 되면서 빗나간 화살이 됐다. 인간은 어떤 일이든 자기중심적 판단과 견해로 사물을 보게 된다. 노동은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가의 기준이 완화되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그러다 해결이 안 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같은 피해로 도미노처럼 확산 된다면 그 사회,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사업이란 원청이든 하도급이든 품떼기 인부든 간에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하는 것이지 인건비 벌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건비가 사업의 지출 명목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노동가치에 부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합리적 선이 무너질 때 노사간의 관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품삯이란 주고 받는 당사자들이 노동의 난이도와 근무시간에 따라 자연스레 정해져야 유지, 발전되는 것인데 정치가 노사 간에 끼어들 때부터 이미 문제는 발생한 것이다. 중매쟁이나 심판이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과잉간섭을 한 자체가 문제다.

전면전을 벌어진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물류에 대한 2차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지구촌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미중간의 패권싸움일까 아니면 이미 예견된 전쟁들이 때를 맞춰 벌어지는 것일까. 세부적인 원인을 나열하자면 지면이 10장이라도 모자란다. 어찌하든 이란, 이스라엘, 쿠바, 인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대류을 가리지 않고 화약연기가 자욱하다. 전쟁은 단순한 시설파괴나 인명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염과 폭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물자, 국제 무역, 경제, 전란 지역의 문화재 파손, 등 다양한 손실을 가져온다. 안 그래도 각종 자연재해로 충분히 어려운게 현실이다. 문제는 남의 나라 예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군 사령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을 대놓고 한국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대북정책을 짝사랑이라고 비난했다. 언제는 전쟁이 난다하고 났던가.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당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가보면 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 마스크가 몇 개나 있는지, 지역 인구 대비 숫자는 물론이고 사용기간이 지난 무용지물만 있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한단 말인가. 반면 전시 상태에 들어가면 소위 높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피할 곳이 정해져 있다. 방공호도 마찬가지고 군 부대 수뇌부와 함께 작전을 짠답시고 누런 잠바 입고 현황판을 들여가 볼 것이며 결국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는 국민만 적의 공격에 노출될 뿐이다. 오래전 필자가 초등하교 다니던 시절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싸이렌 소리가 다시 날 때 까지 기다리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독가스와 화생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군 복무 시절에 알게 됐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무방비, 무대책, 무책임한 상황이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무색, 무미, 무취의 화학전에 노출되어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돌아보면 몽골에서 오랑캐들이 쳐내려 왔을 때도 강화로 피신하다 불가 하자 남한산성으로 들어와 그나마 남아 있던 산성의 백성들까지 죄다 죽음으로 몰고 갔고 결국 종전 끝에 무고한 여성들만 머나먼 타국의 노예가 되어 환향녀로 불리지 않았던가. 2차 대전 때도 남자들이 지켜주지 못한 자국의 소녀들이 수 십 만명 씩이나 일본군 전쟁터의 성 노리개로 전락했으나 친일파는 지금도 대대손손 호의호식하고 산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에서도 3년간 수백만 명이 죽어도 소위 높은 사람들은 살아남아 지금도 벼슬자리를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며 잘만 살고 있다.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일이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한반도 평화는 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구호처럼 철통같은 국토방위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함에도 총 한번 안 쏴본 현 방위 출신 국방장관은 한때 우방국이었던 미군과 날을 세우며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상의 출격을 두고 쓰네 다네 하는 것이 진정 자국의 안녕을 위함인지 적국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야당 국회의원의 함구도 한 몫 한 것이고 명령에 충성하면 벌을 받고 거역하면 상을 받는 현 상황을 저 하나 살겠다고 군인정신을 쓰레기통에 갖다버린 일부 군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어쩔 것인가.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언제 중국이 대만을 삼킬지 일본이 이를 거들어 맞짱을 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트럼프의 기세에 눌린 북한이 미친 척하고 남침의 빌미를 찾아 전면전을 벌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 적국을 적국이라 말하지 못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의 꿀 먹은 벙어리 꼴을 보면 어렵사리 되찾은 나라를 어찌 지키려는지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엊그제전한길 강사와 이준석 의원이 7시간도 넘는 토론을 통해 탁월한 결론을 내렸다. 문구상 결론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구했다는 것인데 실로 엄청난 시청율과 국민적 관심은 공중파 3사를 총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특히 삼일절 광화문 광장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마치 이란 내부의 이념 대립, 기타 국가별 내전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 분열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국제사회흐름을 보면 지금 당장 한반도 전쟁이 나도 누구 하나 관심이나 지원군을 요청할 형편이 못 된다. 모두 저하나 살기 벅찬 상황에 누가 누굴 돕는단 말인가. 전쟁이란 승전국이 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 상대방을 10대 때리다 보면 나도 2대는 맞게 된다. 지금 미국과 이란전을 보더라도 미군의 피해가 전혀 없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는 현대판 화약고다. 전쟁이 터지면 일반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지 삼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갈 것인가.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긴 고층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필자가 멀쩡한 현실에 쓸데없는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전쟁 국가들을 눈으로 보고도 할수 있는 말인가. 언제는 난다 하고 났던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전선에 나가 싸워야 하는 군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현대전은 첨단 무기가 우선이다. 물론 북한처럼 핵무기 말고는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니 누구의 승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아무리 잘 싸워도 안 싸운 것 보다 못하다. 전쟁 억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비가 오면 늦다.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데도 설마하며 아무런 대안이 없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 하지말고 국민들 인원수에 맞게 방독면이라도 보급형을 나눠주고 가까운 대피소에는 기본적인 장비나 시설이라도 갖춰야 한다. 보험이란 질병이나 재해를 위해 금전적 손실을 알고서도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무슨 베짱인지 알 수 없다.

어제는 새해 첫 보름달이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제 위치를 지켰다. 개구리가 입을 뗀다는 경칩을 이틀 앞둔 정월 대보름의 밤 하늘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다시 뜨는 붉은 달이었다. 당초 토끼가 방아를 찧던 하얀 달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물든 이유는 개기월식 때문인데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정렬되면서 지구가 달로 가는 태양 빛을 가리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보통 월식은 매년 1-2회 정도 일어나지만 개기월식은 2-3년에 한 번꼴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고 정월 대보름과 겹치는 이번 개기월식은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기회라고 한다. 그런 기회에 독자님께서는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 사람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없거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보다 더 나은 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과하면 욕심이고 적절하면 의욕이며 이득만 생각하면 사리사욕, 바랄희 바랄망 바라고 바라는 걸 보고 희망이라고 한다. 중간에 끊기면 절망이고 포기하면 실망이다. 크게 바라면 대망이고 작게 바라면 소망이다. 그렇게 바란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표출되기 마련인데 교회 가면 기도해서 바라고 절에 가면 염불해서 바란다. 이미 이런 바램은 수천년 전부터 행해져 왔다. 하늘에 기도를 하는 천제, 산에 기도하는 산실령제, 바다에 기도하는 용왕제, 어디 그 뿐인가. 과거 할머니께서는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 놓고 출셋길 떠난 자식들의 무운장구와 전쟁터 나간 자식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첨단 과학이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 고위급 정치인이나 수능을 앞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나 무당이 펼치는 굿판은 여전하다. 이쯤하고 어제 독자 님께서 기도를 하고 말고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들이나 공영방송에 개기월식이 간만에 펼쳐 진다고 했으니 나름대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바램이 있지 않았을까. 99개 가진 사람이 1개만 더 채워서 100개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나 1개 밖에 없지만 반 개씩이라도 나눠서 주린 배를 함께 하려는 배려는 세상사는 사람들의 각자 모습이다. 2026년 3월 4일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집중 포격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폭격으로 떼죽음을 맞이했다. 양측은 이제 서서히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군사적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과 함께 거대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갈 때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체포 하루 전날만 해도 중국의 2인 자가 방문하여 서로 형제국처럼 의를 다진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개입이나 간섭도 하지 못하고 멀거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국제 정세의 현주소다. 일명 악의 축이라며 군사 대국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대단한 위력이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말 안해도 알지 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해당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자국민 학살이나 장기적인 독재로 체체를 유지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시험 발사하는 국가가 해당 된다. 이란도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했으며 심지어 인터넷 사용까지 막았다. 지구상 유사한 나라는 이제 한 곳 뿐이다. 이란의 호메이니가 미사일 30발에 가족까지 사망한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살고 싶은 간절함, 수천만 국민들을 서슬퍼런 억압과 장기독재로 몰아온 정권이라면 다음 차례는 불 보듯 뻔하다. 어쨌거나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정월 대보름달은 북한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도 뜬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바라는 희망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지금쯤 전쟁고아로 남아 사망한 부모를 찾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불과 8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지금이야 살만하지만 언제 또 다시 같은 일이 번복되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건 지금은 잘 먹고 잘산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에는 빚 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다. 부럼, 오곡밥, 약밥, 귀밝이술 복쌈, 김과 취나물 같은 묵은 나물 및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었다. 다양한 민속놀이도 행해졌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다시 해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염려된다. 먹는 풍습으로는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듯이 정월 대보름에는 만사형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아침 일찍 부럼을 나이 수만큼 깨물어 먹는 관습이 있다. 이 밖에 풍등, 석전, 낙화놀이,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이 있는데 점차 흐려지고 잊혀지며 우리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밖에 강강술래, 사자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줄다리기, 차전놀이, 영산 쇠머리대기, 고싸움놀이, 지신밟기 등이 있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 승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돈 되는 일에만 치중하고 뭐가 소중한지 모르는 현실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은 돈 뿐일까. 이래서는 안된다. 전 세계 각국의 자국 문화가 있는데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청천 하늘에 붉은 달이 뜬 것은 어떤 신호일까 중동에 피바람이 불고 같은 시각 한국은 쥐불놀이 붉은 불통이 돌아간다. 지난 1950년 6월 26일 오전 4시 한국은 폭탄이 터져 괴성 소리를 지를 때 같은 시각 브라질 운동장에서는 축구 개막전으로 함성이 퍼졌다. 어떤 식이든 한반도에 더 이상 불행이 번복되지 않기를 빌었다.

사람이 살면서 사회를 구성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도 갖겠지만 버금가는 의무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인데 세금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어디 국가에 내는 국세나 지방관청에 내는 지방세 말고도 주변을 돌아보면 돈을 내야 유지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운영과정이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학교의 교실에서도 학급 반장이 학급비를 거둬 공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야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에 내는 세금은 부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내야 하는 주민세부터 재산을 남기면 증여세, 물려주면 상속세, 갑근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물건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이익이 생기면 사업소득세, 등 세금 종류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법대로 내면 그만인데 그렇게 했다가 세금 내다 볼일 다 본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 서투르면 대행하는 것이 세무사다. 세법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아니 절세하는 방법도 알고 심지어 탈세하는 방법도 안다. 기업주나 사업자 입장 에서는 세무사 관련 장부 기장료를 주더라고 그게 더 싸게 먹히니 맡기는 것이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돈이 없어 못 내는 체납은 가산세만 더 내면 된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 체납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것이다. 만약 가산세가 없다면 쓸 거 다 쓰고 남아야 낼테니 어쩌면 당연한 부과인지도 모른다. 이쯤하고 세금은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걷는 것 못지않게 쓰는게 중요하다. 만약 정치인들에게 급여를 대폭 줄이고 공권력도 줄이고 분야별 업무만 준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자리 차지 못해서 안달일까. 일단 입성하면 온갖 갑질에다 거둔 세금으로 자신이 입지를 높이려는데 분탕질을 해대니 한번 권력을 잡으면 일명 기득권을 차지하여 온갖 방법으로 2선, 3선 심지어 5선까지 해 먹고도 모자라 정부 공기업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 버티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사람이 박수 칠 때 떠나거나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야 후배들의 진출 길도 열리며 그렇게 은퇴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인데 욕심이 끝도 없다. 어쨌거나 죽을 때 까지 해 처먹으려고 국회의원들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여 한평생 연금타 먹게 하려는 것이다.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행정기관의 장이 되어 양다리를 걸치니 국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나 행정감사는 하나 마나인 것이며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들 얼마나 할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런 폐단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해먹는 걸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정작 그 자리에 와야 할 인재들이 발도 못 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깜도 안되는 장관들 임명했다가 야당의 인신공격은 물론 케케묵은 자녀들 문제까지 들먹이며 국민들 염장을 지르다 중도하차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자고로 세금은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천문학적 예산으로 국책사업을 벌였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방치된 현장들이 한 둘 이던가. 이용률이 저조한 공항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 파헤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낭비 사례를 열거하면 지면으로 수 십 장을 써도 모자랄 판이니 이쯤하고 오늘은 1973년 3월 24일 제정한 납세자의 날로서 국세청이 발족한 날이다. 당초 조세의 날이었는데 2000부터 납세자의 날로 변경됐으니 53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주는가 하면 포상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세무조사 면제인데 3년째는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나온다. 세무조사,,,,,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 기업 대기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매출 대비 매입자료를 준비하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이듬해 종합 소득세 신고 등 납세조건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업체라도 세무조사라는 4글자 앞에 벌벌 떠는 것은 법대로 하기에 참으로 어렵다는 뜻인데 안걸리면 다행이고 여차하다 걸리면 이른바 대통령이 흔히 쓰는 단어중 하나인 패가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검찰보다 더 무서운 세무조사,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놓친 신고금액은 고스란히 탈세로 몰릴 수가 있으니 사업하는 것 못지 않게 세무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설령 신고를 잘해도 사업 이란게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나거나 미처 세금을 다 내지 못해 제때 내지 못해 밀릴수가 있다. 물론 없어서 못 냈더라도 밀린 만큼 가산세가 붙고 적용이율이나 고지 여부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융통성이나 조절이 없다. 이후 절차는 징수에 관한 방법인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은 납부와 무관하다. 일단 금융권 압류는 기본이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는 물론 각종 금융상품, 채권 등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야밤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체납 차량을 수배하여 번호판을 떼는 것은 기본이다. 한국어 명사 중에는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다.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 백성들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을 뜻하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앙관청은 물론 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토호세력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흔적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시대에는 본전 뽑으려는 과정에 또 얼마나 백성들의 피폐함이 성행했던가. 지금은 안 그런가 공천을 돈으로 받아 권좌에 오르면 온갖 재주껏 빼먹는 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 돈이 엉뚱한데 샌다면 왠지 뺐기는 기분이든다. 그래서는 안된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언제부턴가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하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며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함에도 분쟁 거리로 만드는 것은 져도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심보일까. 잊을만 하다가도 매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한일간의 협력에 초를 치는 쟁점으로 부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도 분쟁문제는 거론 자체가 문제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헛소리를 하는 일본 정부는 정작 잊을만한 시간이 지난 임진왜란과 식민지 시절까지 되새기게 만든다. 말이 이웃 나라지 그동안 온갖 굿은 짓을 다해 온걸 자꾸 찝쩍 거려서 좋을게 없을진대 욕심이란 끝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 어디 필자 뿐일까. 조선이라는 약소국이 한때 2차 대전까지 일으킨 강대국에게 그동안 당했던 아픈 역사가 아직도 생생한데 입장 바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쳐들어가 점령군의 다양한 횡포를 벌였다고 해도 이럴수 있을까. 양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에서 아픈 역사를 기록한 바 있다. 몽골족이 조선을 침략하여 온갖 수탈을 일삼아도 견뎌왔고 중국에서 수 백년 쳐들어 와도 무던히도 참아온 과거가 있었다. 사람이란 잘 참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과거 본전 생각이 날 터인데 작금의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외교적인 분야에서 늘 앞뒤가 다른 처사로 공분을 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총선 대승 이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일 외교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장관이 가야 좋지 않겠느냐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다 202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정부 대표와 관련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수 낮춘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을 보류하고, 예년대로 정무관급을 파견할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보낼 경우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안을 제시하여 3월 16일 시네마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가결했다. 이후 2014년 일본 정부가 공식 행사화를 정하면서 한일간의 논쟁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에 격분한 마산시의회가 2005년 3월 18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면서 남의 땅따먹기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간이 민간교류는 물론 국교 정상화의 길목에 커다란 쟁애물로 작용했다. 민간교류 중단은 대한민국 각 도시와 일본의 도시들이 지자체간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가하면 물물교류, 각종 이벤트 교류등 활발한 민간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었다. 특히 학생들간에 계획된 행사나 각종 대회는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그런 마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작은 시비만 있어도 충돌하는 사태로 번졌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원하는 대로 일본 우익단체나 보수언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영토가 좁아서 독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해양자원이나 인근 공유수면은 범위가 달라진다. 이쯤에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국민 들의 관심이다. 앞서 거론했듯 독도는 분쟁 거리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전제에서 애시 당초 거론 되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은 한일 축구경기에서나 열을 올리지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플래시몹이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한 노래 가사의 내용이 전부다. 그럼 왜 독도에 일본이 눈독을 들이는지 짚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독도는 일단 황금 어장이다 오징어, 명태, 대구 등 식단을 풍성하게 하는 식용 어종이 많이 잡히고 경제적 가치는 물론 환경 및 생태적 가치로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하이 드레이드 분포추정지역이며 다양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해군 작전에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독도영유권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이나 진배없다.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응대를 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슬슬 넘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독도를 소재로한 전국민 플리시몹 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실기대회,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맞장구를 치고도 남음이 있다. 외교부가 눈치보지 않고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분과 빌미를 주어야 한다. 세금이란 이런데 쓰라고 모아준 것이다. 이미 울릉도는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71%의 공정을 넘긴 울릉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 중이다. 총 사업비 8,792억원, 울릉 공항이 완공되면 약 87km 떨어진 독도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당연히 단거리 헬기나 고속 유람선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년 365일 중 50번 정도만 입도를 허락하는 날씨도 그렇지만 전 국민이 독도를 다녀오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것과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 보다 더 필수적인 애국 여행임을 자부할 수 있는 코스여야 하고 국가는 여행경비를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그런 개정안을 발의하여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