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국가가 커지면 국민이 작아진다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 기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방향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기득권의 노력(?)으로 명분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마치 정해진 목적지로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열차 형국이다.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열차의 질주를 막을 것인가.

온갖 법률개정안이 그러하고 검은걸 희다 하면 희어지는 현실 속에 군인은 명령에 복종했다가 화를 면치 못하고 기업인은 경영방침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는 현식에 봉착했다. 어디 그 뿐 인가 영호남으로 갈라지던 민심이반이 좌파 우파로 국론분열로 이어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 지 속수무책이다.

그런 말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리고 이 또한 지나 간다고, 과연 그럴까.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국민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바라고 있는 오만한 사람들의 지켜봄이 과연 이 뜨거운 땡볕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 태극기를 흔드는 민초들의 외침이 한낱 외침에 불가하다고 무시할 것인가.

아무런 바램과 기대와 그 어떤 정당의 도움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 개표,”를 외치며 6.3 지방 선거 이후 7월 13일 현재까지 한 달 넘도록 주최 측도 없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주최 측이 있었다면 그 또한 흐지부지 누군가의 이득만 더해준 채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은 외면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편파할 때 국민은 하나 둘씩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미 빠른 정보 시스템, 무한 검색이 가능할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청년을 빙자해 청년팔이를 하는 사람과 진정 청년이 뭘 해야하는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현재의 청년들이 무식하고 무관심할까. 아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건 다 알 수 있는 현실에 도달했다.

배가 바다를 이길 수 있을까. 어쩌다 배가 항해를 할 지라도 승객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침몰될 수 있다. 침몰은 누구나 원하지 안는 상황이지만 닥치면 가라앉는 배의 운명일 뿐이다. 언제는 식민지 36년이 시작된다 하고 되었던가 아니면 6.25 남침이 예고하고 범해졌던가.

이 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늘 권력자들의 욕심속에 애꿋은 백성들만 침탈의 먹이로 전락했다. 비겁한 선조도 그랬고 치고 박고 죽이는 과정에 혈육간의 원한도 그랬다. 세월이 변했다. 과거마냥 당파싸움으로 국가의 발전이 더해지고 말고할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남의 눈치도 봐야 원화가 힘을 얻는 것이고 K 한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벌이고 있는 행정의 방향을 보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당장에 인규백 국방장관이 그러하고 다가오는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이 그러하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로 내려가 일갈할 때 사전 포석으로 삼성과 SK가 충분히 엑스트라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어째 기업의 경영방침을 청와대가 미리 알아서 정하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은 멍하기 구경만 할까. 이재용과 최태원 회장이 어설프게 여지를 둔 말이 있다.

확실하게 한다라고 명시한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빈칸을 남겨두었다. 진행하다 방향을 바꿀 여건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과연 호남에서 마냥 반길 일일까. 뭐든지 입장을 바꿔봐야 안다.

모든 개정법안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가 있고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까라면 까야 하는 기업인의 판단에는 어떤 상상이 들었을까. 최근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여파가 에상되는 부분은 7월 7일 발효된 정보통신법이다.

그 법안의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거짓이나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 해당 기사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도 간섭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천만원 내지 폐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 배상 결정으로 전과자 내지 삶의 종점에 도달한 폐인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다른 매체나 유튜버나 인풀루언서까지 죄다 함구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누구든 쌤플로 공포를 조성하면 나머지는 알이서 긴다. 옆에 사람이 뒤지게 맞았는데 맞을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를 판단하고 결정지을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글조차 수명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늘 인기나 조회수나 특별한 사람으로 빛나기 보다 보고 듣고 뭐하나라도 사진찍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았다.

그래서 덕암 칼럼도 일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뿐 27년간 매일 쓴 글을 누구한테 감히 읽어달라할 것이며 누가 알아주길 바라기나 했을까. 우리 민족은 늘 양지와 음지를 동행하며 살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러하고 아이 낳고 자라서 성인이 되고 늙어서라도 부모의 사랑을 벗어나지 못함이 그러하다. 현재 주행 중인 터널에 어둠이 시작됐다면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이제 서로를 혐오하고 고발하고 미워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전에는 신호 위반을 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카파라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을 신고하는 식파라치, 내가 잘되기 보다 남이 잘못되면 더 만족을 느끼는 갈라치기 시대로 변했다. 그렇게 신고 포상금으로 받으면 신고 당한 측은 몇배의 과태료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신고 대상이 되어 입 꾹 다물고 살아야 하는 시대로 도래했다. 여차하면 그냥 간다. 견주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로마시대에는 로마법을 띠라야 한다. 나대면 나대는 자만 불나비가 된다. 외형만 민주주의고 내부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