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프로젝트 169’ 재협약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 공백 줄인다

시흥시는 의료ㆍ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169’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체류 자격 등의 이유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지 못하는 등 의료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22일 제이비(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재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영유아 중심 의료지원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 지원 항목도 새롭게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착안해 명명된 ‘프로젝트 169’는 지난해 4월 처음 시작돼 출생 미등록 아동 35명을 신규 발굴하고 의약비 약 4,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해 왔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억여 원 규모로,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제이비(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맡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전반의 기획과 운영,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다. 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확대된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 미등록 이주아동 출산 예정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와 출산 비용 등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생아에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청력검사 등 필수 선별검사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0~71개월 아동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 등 추가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18~65개월 아동의 구강검진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기존 36개월 이하였던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세까지 전면 확대됐다. 진찰과 검사, 수술, 입원비 등에 대해 내국인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육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운영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시흥시 아동돌봄과를 통해 상담과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신천연합병원을 비롯해 고려대안산병원 등 관내ㆍ외 16개 협력 병의원과 약국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 단계부터 아동 성장기까지 더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아동돌봄과(031-310-2704)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부서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031-310-2701, 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