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이라는 주장이 번복되자 나경원 의원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만병통치약이냐며 어떤 발언이든 내란과 연계시켜 야당의 주장을 덮으려는 점에 대해 강력한 항변을 이어갔다.

내란,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온 각종 장외 촛불집회나 시위를 보면, 노조단체, 시민단체, 때만 되면 특정 이슈를 전제로 나타났다가 다시 흩어지는 이른 바 게릴라식 모임성격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든, 이태원 사건이나 채상병 죽음에 대한 대통령의 대노였든 그것도 아니면 광우병,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든 민주당이 피켓을 들면 대형 깃발과 횃불이 뒤를 이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집회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도 누구하나 어느 언론하나 이를 부각시키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대한민국 보수정권의 붕괴는 번복했다. 문제는 이른 바 내부총질이 그친 적도 없었고 이는 민주당 중심의 판 뒤집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한번 흩어졌다 다시 뭉친 보수성향의 정치권들은 나름 내부적 식구 챙기기와 특정인 중심의 공천권을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불거져 나왔다. 이러니 좌파성격의 민주당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렇다 할 반박이나 대안제시도 못한 채 공든 탑을 쌓았다가 무너지길 반복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엎치락 뒤치락 했다 치자 이제부터는 판이 다르다. 경제, 국방, 외교는 물론 교육, 언론, 행정과 입법, 사법까지 죄다 장악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누구하나 감히 방향전환을 제시할 사람도 단체도 나타나질 않는다 . 뒤늦게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대구에서 고함을 지르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국민들 대다수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대서특필한 바 없으며 일부 유튜버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가짜뉴스 취급당하며 이에 대한 재갈도 하나 둘씩 준비되고 있다. 일단 사법부의 정상급에 해당하는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되어 수사권을 경찰에 돌리면 그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과 일부 전문학자들의 우려다.

대한민국 경제는 외교와 맞물려 있는데 트럼프를 한껏 긁어놓았으니 이에 대한 향후 진행도 염려스러운 것이고 국방 또한 시진핑이 개최하는 열병식에 참석하여 한쪽 구석이나마 자리를 배치 받아 사진이라도 찍었으니 잘 한 건지 못한 건지는 훗날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러다가는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 예정인 경축 열병식에도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평화만 유지될 수 있다면 참석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나 정책이나 주관이 한결같았던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작은 의지라도 보여준 적이 있던가.

오히려 국회에서 주적을 북한이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고 말하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역악을 금치 못하는 박충권 의원의 질문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전쟁 발발 시 군작전의 지휘계통에 최상급자인 별들이 하루아침에 교체 되는가 하면 병력 감소에도 첨단 무기로 대치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국방의 위기감을 더해 주고 있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만 해도 그렇다. 부동산 정책을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부동산 거품이 줄어들까.

측근에 부동산 관련 직언을 하는 보좌진들이 없거나 있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몇 십번이나 뒤집어 부동산시장을 통째 흔들어놓았는데 더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동결시키거나 대출을 묶어서 그나마 집사려는 꿈을 접어야 한다거나 기본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닭장 짓듯이 표장사가 가능한 계층들을 모아놓으려는 것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시작하나 경제 분야 옭죄기는 건설사들의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노란 봉투법으로 대기업의 해외탈출에 이어 외국 자본의 잠식까지 국내 경기는 이미 최악의 종점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공실율에 건물주 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최저시급에 대한 법률적 규제, 주 15시간 알바생 들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 휴일등을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을 합법화하고 있다.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는 근로자와 죽네 사네 겨우 버티던 업체 사장들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려면 고용인 보다는 근로자의 표가 더 많으니 정책은 지지도를 이끌 수 밖에 없다 연간 약 1조 3,7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 측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누가생색을 내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불 보듯 훤한 사실이다. 먹이사슬 구조와 사회전반에 결친 시스템 붕괴의 망가지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를 당연하듯 장점만 부각하는 언론이고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권의 장점만 인식하다보면 조작, 루머, 선동, 허구, 진실 앞에 드러나는 허상이 더 이상 재조명을 받지 못할 시대에 도래할 소지가 높다.

하지만 극장의 스크린처럼 멋진 영화가 슬라이드 조명만 끄면 은막만 남는 현실이 되어야만 깨닫는다면 그때는 돌이키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니 누가 피해자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선거의 공정성인데 보장되지 않으면 하나마나인 선거를 치른들 뭐할까.

그동안 반일은 한국이 일본한테 소비를 해줘서 먹히지만 반미는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므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동족상잔에서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국가이고 중국은 우리를 침략한 민족이다. 모두 지난 과거다. 이제 시진핑 한테 뭘 얻을지와 트럼프의 보복이 두려운 시점에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