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1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176억 원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