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한일간의 독도는

언제부턴가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하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며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함에도 분쟁 거리로 만드는 것은 져도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심보일까.

잊을만 하다가도 매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한일간의 협력에 초를 치는 쟁점으로 부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도 분쟁문제는 거론 자체가 문제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헛소리를 하는 일본 정부는 정작 잊을만한 시간이 지난 임진왜란과 식민지 시절까지 되새기게 만든다.

말이 이웃 나라지 그동안 온갖 굿은 짓을 다해 온걸 자꾸 찝쩍 거려서 좋을게 없을진대 욕심이란 끝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 어디 필자 뿐일까.

조선이라는 약소국이 한때 2차 대전까지 일으킨 강대국에게 그동안 당했던 아픈 역사가 아직도 생생한데 입장 바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쳐들어가 점령군의 다양한 횡포를 벌였다고 해도 이럴수 있을까. 양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에서 아픈 역사를 기록한 바 있다.

몽골족이 조선을 침략하여 온갖 수탈을 일삼아도 견뎌왔고 중국에서 수 백년 쳐들어 와도 무던히도 참아온 과거가 있었다. 사람이란 잘 참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과거 본전 생각이 날 터인데 작금의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외교적인 분야에서 늘 앞뒤가 다른 처사로 공분을 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총선 대승 이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일 외교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장관이 가야 좋지 않겠느냐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다 202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정부 대표와 관련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수 낮춘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을 보류하고, 예년대로 정무관급을 파견할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보낼 경우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안을 제시하여 3월 16일 시네마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가결했다. 이후 2014년 일본 정부가 공식 행사화를 정하면서 한일간의 논쟁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에 격분한 마산시의회가 2005년 3월 18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면서 남의 땅따먹기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간이 민간교류는 물론 국교 정상화의 길목에 커다란 쟁애물로 작용했다. 민간교류 중단은 대한민국 각 도시와 일본의 도시들이 지자체간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가하면 물물교류, 각종 이벤트 교류등 활발한 민간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었다.

특히 학생들간에 계획된 행사나 각종 대회는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그런 마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작은 시비만 있어도 충돌하는 사태로 번졌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원하는 대로 일본 우익단체나 보수언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영토가 좁아서 독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해양자원이나 인근 공유수면은 범위가 달라진다. 이쯤에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국민 들의 관심이다. 앞서 거론했듯 독도는 분쟁 거리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전제에서 애시 당초 거론 되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은 한일 축구경기에서나 열을 올리지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플래시몹이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한 노래 가사의 내용이 전부다. 그럼 왜 독도에 일본이 눈독을 들이는지 짚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독도는 일단 황금 어장이다 오징어, 명태, 대구 등 식단을 풍성하게 하는 식용 어종이 많이 잡히고 경제적 가치는 물론 환경 및 생태적 가치로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하이 드레이드 분포추정지역이며 다양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해군 작전에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독도영유권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이나 진배없다.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응대를 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슬슬 넘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독도를 소재로한 전국민 플리시몹 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실기대회,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맞장구를 치고도 남음이 있다.

외교부가 눈치보지 않고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분과 빌미를 주어야 한다. 세금이란 이런데 쓰라고 모아준 것이다. 이미 울릉도는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71%의 공정을 넘긴 울릉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 중이다.

총 사업비 8,792억원, 울릉 공항이 완공되면 약 87km 떨어진 독도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당연히 단거리 헬기나 고속 유람선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년 365일 중 50번 정도만 입도를 허락하는 날씨도 그렇지만 전 국민이 독도를 다녀오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것과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 보다 더 필수적인 애국 여행임을 자부할 수 있는 코스여야 하고 국가는 여행경비를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그런 개정안을 발의하여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