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사실상 이미 선거전에 들어간 것이나 진배없다. 정당 공천이 절반의 성공이고 그 공천과정에 지금처럼 세간이 떠들썩하도록 현금이 오고 가거나 형식적인 경선이 치러진대도 선거판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일은 없다.

오늘은 어느 글보다 더 신중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염여하는 뜻에서 작성한다. 처음 풀뿌리민주주의 외치며 등장한 지방자치 시대는 중앙집권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한 정책이었다.

어찌 보면 독립채산제처럼 각자 지역별로 열심히 잘 운영해서 살아보란 뜻도 있지만 지방세 못지않게 국세가 재정을 유지하는 재무구조는 여전히 중앙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진정한 자치 운영이 아니라 각종 제도권의 관련 규정 덕암 칼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상위 기구인 도, 중앙부처의 상위법을 따라야 하니 아직까지 참된 자치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가 중요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 실제 공직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범위에서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권, 정무직 보은 인사는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깜도 안되는 한량들이 능력이나 자질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선거에 도움 되었으니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미풍양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함양미달의 선거 브로커가 요직에 앉으면 해당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을뿐더러 종래에는 조직이 발휘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덜해짐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도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선거에서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보기로 한다. 공천이 절반이라는 공식은 그만큼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정치권의 슬하에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여야 정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며 각 후보들의 자질이나 정치적 철학 등은 조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이미 잡은 고기나 다름없는 고정표는 혈연, 지연, 학연, 기타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며 특히 관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먹는 부류들의 바람 잡기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평범한 시민들 뿐이다.

어린이집 예산부터 어르신 경로당 연료비까지 손 닿는 부분은 죄다 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나마 공식 선거 홍보기간이 되면 유세차량들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허가 도 받지 않은 현수막들이 주지도 않고 말 뿐인 새해 복을 받으라며 무당집 만장처럼 불법으로 게재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을 지적했으니 우이독경, 마이동풍이었다. 정당을 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도 독백일 뿐이다.

그러니 어찌 뛰어난 정치인이 선택될 수 있을까. 그럼 남은 절반의 비중은 중도 내지 특정 후보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진정한 표심이 결정한다. 필자는 정치나 선거와 관련 오랜 기간 많은 후보 들과 인터뷰,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피부로 느꼈기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자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권자 고유의 권한이 지켜지려면 정당의 전략 범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미사여구로 무장한 정당 후보자들이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재정을 마치 자신의 사비로 충당하는 것처럼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며 호언장담한다. 당선된다면 이러저러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자신만이 대안임을 강조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많은 당선자들이 막상 당선되면 언제 어느시점에 돌변하고 거만해지는지, 그리고 인사가 만사임을 알면서도 자인을 요지에 꽂아 충성을 다짐받고 다음 선거의 연임에 필요한 캠프로 만들어가는지 지금까지 숱하게 지켜봐 왔었다.

상탁수 하부정이라했다. 역대 대통령부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행정부의 관료인 장관으로 임명하여 겸직을 병행한 바 있다. 바꿔 말하자며 시의원을 시청 국장 자리에 천거하여 입법과 행정을 같이 하라는 뜻이며 시의회 행정 감사 때면 셀프로 질문과 답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동료 의원들이 장관을 피감기관장으로 정해 두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중앙이 이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낙하산 정무직 임명이 난무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 물론 있다. 선거 홍보물에 의존할 것도 없이 지역 뉴스에 보도된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역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러라고 관한 관청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사업자 허가도 내준 것이다.

SNS와 언론의 다른 점은 조회수나 흥미위주가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정해진 선거법에 의거하여 후보자들을 유권자에게 알림으로서 올바른 선택의 환경조성을 해주라는 법의 명령이며 언론은 이를 받들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필자가 지난 26년 동안 수 많은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도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일조한 것이다. 한번 정무직 맛을 본 정치인들은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성으로 재입성을 위한 노력을 자제할 줄 모른다.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의 일각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린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큰소리치고 때가 되면 캐리어 질질 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할 때면 그 맛이야 말로 더 없는 행복의 극치를 달린다. 유권자는 4년이 지나면 죄다 잊는 것이며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쥐락펴락 하다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지역 언론의 소임과 유권자의 정보습득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지방선거의 가치가 계승 발전되는 것이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