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침과 같이 작은 일을 봉과 같이 크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최근 경찰에 대한 언론 보도의 방향이 그러하고 마치 경찰 전체의 문제인 마냥 비춰질 수도 있기에 염려하는 말이다. 일단 경찰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그 핵심에는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단순 살인으로 판단해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성범죄 정황을 고려해 처벌이 중한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이를 경찰 윗선이 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살해 직전 장윤기가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성범죄를 노린 정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참고되면 강간 살인 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운 일반 살인으로 판단되어 형이 훨씬 가벼워진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당시 광산서 고위 간부가 개입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수사팀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며 여기서 윗선에 광산경찰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첫 번째 사건 덕분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대구 유부녀 여경의 환승 불륜 사건이다.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들이라는 점에 더욱 공분을 샀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이내 묻혀버렸다. 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30대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인데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40대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올해 1월부터는 또 다른 동료 40대 C 경장과 관계를 맺은 이른바 환승 불륜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 결국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도 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감찰을 거쳐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겐 견책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사람이고 어디서 뭘 하든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법기관 공무원으로서 불륜 사건에 대한 수사나 법을 준수해야 할 일선의 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성행위를 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근무시간이고 수사기관 내부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씨와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녀들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A여경의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아내는 한번 실수한 것이고 끝난 일인데 너만 참으면 되지 왜 일을 키우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상간을 저지른 경찰 셋 모두 자녀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상간남들은 가정과 직장만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이중 한 상간남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 다 지옥을 경험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두 사건이 대외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두 사건만이 전부인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볼 일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공룡경찰 운운하며 오는 10월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청 폐지론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된 경찰의 비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50건씩 늘어나는 경찰의 징계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 성 비위, 품위 손상, 수사청탁에 대한 금품수수, 등 불과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어떤 경찰은 현직 경찰이 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 신청 관련 자료를 넘기는가 하면 어떤 경찰은 사업가로부터 7억 원을 받고 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가 지역 10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의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종결할 수 있게 되자 금품을 주고 불송치로 유도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능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마치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사법권 남용의 여지가 생기는 경찰의 부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경찰에게도 여파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의 사기 저하는 의욕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종래에는 사법기관 으로부터 치안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신이 나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로부터 비아냥이나 손가락질만 받는다면 누가 그 직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일부의 문제를 전부로 비춰지는 언론보도의 시청률 높이기는 조절되어야 한다. 필요한 만큼 조명하고 부풀려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관심을 모으는 짓(?)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시간은 걸리더라고 신뢰를 사는 길이며 관할 과목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과 대책이 되는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윗선의 태도다. 앞서 거론한 광산경찰서 사건의 진상파악과 대안을 위해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한 점이다. 국민의 대표인 현직 의원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경찰청의 높은 문턱이 일반 국민 들에게는 얼마나 더 높게 작용할 것인가. 덕암 김균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조 9,454억 원 규모의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3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8,462억 원보다 992억 원(5.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7,108억 원, 특별회계 2,346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등 이른바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441억 원 ▲부모급여 10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61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2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4억 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침수 우려 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9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4억 원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해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031-310-3901, 3902)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 목감아트하우스27 등에서 이뤄진 ‘2026년 시흥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임원 법정 의무교육’을 지난 11일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12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일정을 고려해 6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됐다. 관내 6개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3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조합 임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구역과 가까운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 ▲정비사업 예산·회계 ▲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균형개발과 정비사업팀 (031-310-3735, 3736)

인구를 한자로 적으면 사람인, 입구로 표기한다. 사람의 입이란 뜻이다. 즉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먹는 것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총 숫자를 뜻하는데 2026년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 먼저 대한민국은 5,160만 명이고 세계 인구는 83억 명 정도다. 2011년만 해도 70억 명이던 인구가 15년 만에 13억 명이 더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장 많은 인구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인도가 5천만 명이나 더 많은 14억 7천을 넘겼다. 한국을 세계 인구별 나라와 비교해 보면 31위로 우간다 다음이다. 만약 남, 북한을 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의 2600만과 남한의 5,160만을 더하면 약 7,760만 명인데 이는 태국과 탄자니아를 추월해 세계 20위로 기록된다. 내일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인 만큼 왜 이런 날이 정해졌으며 알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거론한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 이라는 내용과 지구 곳곳의 문명이 발달한 배경에는 늘 강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시작되니 중국의 황화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강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그러하다. 대부분 기원전 3-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번창을 거듭했으니 치산치수면 성군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것인지 짐작 갈만 하다. 그런데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수 천 년 동안 문명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왔을까. 바로 먹이를 마련하는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기타 전쟁, 자연재해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도 있지만 과거에 배고파 죽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말랐던 체구들이 살을 빼기 위해 안달이 나고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발전속에 이제는 살만한 나라가 됐다. 적어도 굶어 죽을 정도는 면했으니 인구가 늘어나야 함에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일단 인구증가는 종족 번식의 동기와 과정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건데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임신환경도 열악했던 1960년대에 인구는 급증했다. 1960년 2500만명이던 한국 인구가 불과 20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반대로 성의 자유, 이성과의 접촉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의 무지가 해소되는 작금에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니 인구문제는 본능이나 환경보다 선택의 여지가 만든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구감소를 인재로 치부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실패로 인해 멸종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숫자로 계산해 볼 때 작년 한 해 10만 명이 줄었고 해마다 10만 명씩 줄었으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면 2072년 3,600만 명, 2082년 2,000만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이 낳아야 한다. 설령 시험관아기로 배아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다 해도 신의 섭리까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논하였듯 수 천 년 문명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100년도 못하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기록과 기술과 기억들이 자료와 문헌을 근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특정인의 사상과 철학, 리더십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한민족, 그것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멸종을 면하고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을까.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양과 질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인구수만 많다고 민족이 번영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쌀밥 한공기 200g 외 육류, 야채 등 3,600kcal 을 섭취한다 산술적으로 1년에 130만 키로 칼로리, 평균 83년이면 1억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먹은 양의 절반 가까이 배설한다. 즉 83살이 되도록 배설한 양을 모두 합치면 15톤 탱크로리 23대 분량을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듯 한 명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람이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거나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양보다 질이다. 설령 인구수가 2,000만 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인재거나 철학자이거나 도덕이 반듯하여 품격이 대단하다면 마구 먹고 자고 싸는 사람 백 만 명보다 못할 일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되는 일을 돈으로 어찌하려 애쓸 필요없다. 짐승만도 못한 악인을 숫자만 늘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일이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만 늘 뿐 지혜는 강아지 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간은 굳이 돈 들여 가르치거나 입히고 먹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돈이란 보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가치가 병행되는 것이지 졸업장만 딴다 해서 부모가 역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거나 받드는 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이미 달라져 있으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돈 안되는 노인들은 죄다 연명 치료비로 의료수가 올릴 일 없는 냉정한 현실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 글로벌 시대 한국만의 문학적 가치, 역사적 고증을 정리하여 인류에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천 년 만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 발전시켜 인류의 종주국이 되는 길이다. 성공이란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고 가르치며 먹고 살도록 지식을 확충하여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잠시 우월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류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보자 인구의 날, 양보다 질을 선택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력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처럼 멀쩡한 청년들까지 죄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덕암 김균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자금 운용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공자금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현재 화성시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 운용 실무를 맡고 있는 김은이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자금 흐름의 이해 ▲체계적인 자금관리 방법 ▲세입세출일계표 관리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대응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이 각 부서 자금 운용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담중 절대 믿고 맡겨서는 안될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고양이는 날렵하고 민첩하며 무척이나 깔끔을 떠는 반려묘로 인간의 주변에서 자리잡은 동물 중 하나다. 필자도 한때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개와는 달리 모든 습관이 애교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는 짓 자체가 이쁜 짓만 골라서 한다. 하지만 성질도 깐깐해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손등은 늘 반톱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런 고양이가 즐겨먹는 생선은 특유의 비린내 때문인데 실제 요즘 고양이는 사료를 먹지 쥐를 잡아먹거나 생선은 줘도 안 먹는다. 이쯤하고 과거 가난할 때 생선은 귀한 음식이었다. 맡길데가 없어 고양이한테 맡겼을까. 그만큼 믿지 못할 존재한테 맡겨서는 안될 것을 맡긴 형국을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러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신변의 과거에 대한 문제고 다음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이 그러하다. 신변 문제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해군 소령이자 공익신고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수 전 소령 출신의 발표내용이다. 그의 발표를 전제하자면 안규백 국방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허위로 증언했던 점에 대한 대 국민 발언이다. 그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이라고 단정 지으며 일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위상과 50만 대군의 자존심을 동시에 거론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핵심내용은 방위병으로 복무 도중 8개월간 탈영했다는 것이며 청와대가 이런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병역 사항까지 조사했을텐데 알고도 임명했는지 몰랐다면 심각한 인사책임이 따를 것이고 몰랐다면 더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 35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도중 발생한 근무지 이탈, 탈영 사건에 대해 소속 부대장이 동의를 했다며 이를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당시 소속 부대장이 나와야 한다. 아니든 맞든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 아니라면 김 소장의 말대로 해명을 해야하고 맞다면 이는 50만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틀림없다. 어느 장병이 탈영한 방위병 출신의 징관 명령에 복종함에 있어 상명하복의 위엄이 서겠는가. 영화의 한 장면 중 폭발물 스위치를 누르며 자폭하는 조직원이 상관을 두고 남기는 말이 있다. “그동안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적의 기관총을 사수 하려 엄호하라며 적진을 향해 약진 앞으로 포복을 하는 분대장이 하는 말은 엄호사격을 명령한다.여기서 엄호란 적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탄 세례를 저지해 주는 집중 사격을 말하는데 목숨걸고 가는 전우와 믿음은 곧 생사를 오가는 약속이다. 이렇듯 군에는 사기와 믿음이 국방력과 직결된다. 지금도 하늘과 바다, 최전선에서 초병 근무수칙을 지키며 정치인들도 말 못하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비록 하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육군병장이라는 일반 사병 출신이지만 그래도 육군병장 만기전역이라는 8글자를 위해 3년간 몸을 맡겨봤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분노와 상식을 넘어 일국의 안보가 심히 염려될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안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을 보면 이적행위에 가까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적행위,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뜻하는데 보초병에 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근무하려는 것이나 전방의 군사들을 상당 부분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향후 군사 교육기관의 교장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국방부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일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고로 군이라는 특수성이 명령에 따라 까라면 까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런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일단 유사시 상명하복은 이유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군의 기강도 서지만 전쟁 발발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너도나도 도망가면 누가 전선을 지킬까. 그래서 전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이미 문재인 집권당시 상당 부분 변경된 것이 군의 이동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월급은 올리고 복무기간은 내리는 선심성 공약으로 군의 약화를 가져온 바 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저렴한 월급에 오랜 기간 근무하길 원할까. 이러다가는 아예 복무기간도 한 달로 줄이고 월급도 두 배로 올려준다는 공약이 나올지도 모른다. 당선을 목적으로 막 남발하는 당근, 그 당근을 피할 일 없는 군 입영 대상자들과 가족들, 그동안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들 부추겨 표를 챙긴 경험담들이 이제는 국방으로 뽑아먹었다. 이미 여성, 영, 호남, 복지, 세대 간의 갈등 등 표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얄팍한 작전에 언제까지 착하고 순진한 국민이 되어줘야 하나. 필자가 36개월 복무에 월급 4,000원 받던 시절에서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 현실이다. 나름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시절이었다.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번갈아 대통령을 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치인이 망친 군인의 길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부딫혔다. 태능에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전격 발표된 것인데 군이란 일개 장관이 맘 놓고 주물러도 되는 밀가루 반죽이 아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전문적인 통솔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시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충언을 해야 하는 자리다. 작은 정책이라도 해당 분야의 지휘관이나 일반 사병의 복무경험까지 감안 해야 하는 것이지 책상 머리에 앉아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까 제2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연합군이 인천으로 와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이란을 보고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있을까. 천지가 불바다로 변했을 때 정치인들은 지하 벙커에서 입만 살아있을 것이다. 덕암 김균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월 9일 자로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3, 3410)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 :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 (031-310-3411, 3413)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케냐 공공서비스관리청 대표단을 대상으로 ‘안산시 Best HRD 우수사례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 과정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케냐 공공서비스관리청 소속 공무원 15명이 안산시를 방문했다. 이날 시는 홍보영상과 시정 소개를 통해 도시 현황을 알리고,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노하우와 직원 교육훈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07년 최초 인증 이후 2025년까지 7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정한 채용, 성과 및 역량 기반 평가ㆍ보상,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유회에서는 ▲신규 공무원 교육 ▲직급별 맞춤교육 ▲직렬별 전문교육 ▲1-DAY 직무교육 ▲AIㆍ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 ▲소통ㆍ공감 및 공직가치 교육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10만 명 이상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 상호문화도시로, 안산시에 약 70명의 케냐 국적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양국 간 공공부문 인재개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케냐 공공서비스관리청 대표단의 안산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공유회가 안산시의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케냐 공공부문의 인재개발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ㆍ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어떠한 사건이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자보다 전해 들은 자가 더 정확하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그 말이 설득력을 얻고 제 3자에게 전파되고 그걸 들은 제 3자 가 4자, 5자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절대다수가 믿는다면 가설이나 추설은 진실이 된다. 그렇다면 한번 사람의 입을 떠난 허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 물론 소문은 돌고 돌아 맨 나중에 안다. 결코 수습될 수 없는 말의 책임은 사람의 귀를 통해 다시 입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역으로 다시 번복해야 하는데 각자가 임의로 판단한 말을 무슨 수로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혀는 손끝 못지않게 조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진실과 허위가 뒤범벅이 되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가령 3명이 산에 올라가 2명이 호랑이를 봤다면 그 산에 호랑이가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을 보태 한 두 마리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본 것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 대충 과장을 하면 수습이 될텐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표현을 하니 정확히 틀린 내용이 확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호랑이가 아니라 일국의 과거나 역사적 사건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령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득세하면 북침이 되는 것이고 남침한 쪽이 주적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적의 실체는 북한이 아니라 국가에 위해를 가할 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지어진다. 그러나 좀 더 흐지부지 해지면 아예 북한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 가령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 함에 있어 그의 모든 공은 빼고 과만 살을 붙여 인민재판에 올리면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이 되어 죽어서도 묫자리 하나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선으로 포장하면 노벨평화상까지 받고 자자손손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그 뿐인가 한가지 사건을 두고 폭동이라는 낱말만 써도 법적 처벌을 받는가 하면 실체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결부시키면 실체와 같은 효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비단 배재고 논란 말고도 충암고가 그러했고 무안공항을 제주항공으로 표기해야 하는 일도 그러했다. 광주에 대한 영화 택시 운전사나 서울의 봄, 26년 등은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소재에 따라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지만 꾸준히 재조명되는 전두환 대통령이 업적은 마치 불온서적 취급하듯 사회적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취급당한다. 1980년이면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연령층이 20대 라고 가정할 때 최하 1960년생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더 사실감 있게 말을 하고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면 그 명단을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의문조차 품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행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성립조건으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명성이 높을수록 그 해당 범위가 크며 단수가 아닌 복수의 범행 증거가 제시되면 공연성이 포함되므로 성립되는 죄명이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동법 2항에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진다. 단 고소인의 합의가 병행되면 즉시 기소권이 종료되는 반의사 불벌죄다.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법이라는 광범위한 범죄영역이 갖는 특수성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허위로 사람을 모함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그나마 대법원 판례적용이라는 언덕이라도 있지만 관련 법규를 해석하기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으로 적용되는 7월 7일 자 정보통신법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시작됐다. 점차 시간을 두고 하나둘씩 표시 안 나게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경우 마치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감각이 둔해져 종래에는 죽음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안을 논하자면 2가지다 들은 걸 본것처럼 말하는 자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대라 하고 대지 못하면 책임을 지우면 된다. 그리고 누군지 말하면 꼬리를 물고 들어가 2사람 만 넘으면 단수로 적용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 합의 안 봐주고 구속까지 끌고 가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다. 중간에 합의 봐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을 2번 고소할 수 없으니 놓친 고기가 다시 돌아올리 없다. 그러므로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원인은 자기관리 부족보다 화근을 사전에 방치한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격도 방어의 일종이고 방어에 방만한 허물도 크기 전에 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가 그랬다 편애는 소수의 자만을 낳고 박애는 다수의 무질서를 낳는다고 했다. 로봇이 인간의 몸을 편하게 했다면 AI는 인간의 지능을 편하게 했다. 정치가 국민을 지배함에 있어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이 권력을 가진다면 그는 자만해질 것이고 표를 위해 다수의 편만 손을 들어주면 그 다수는 욕심이 만연하여 무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이 또한 흥망성쇠의 굴레에 따라 순회하는 것이니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람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면 당장에는 욕심대로 될 듯하나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먹은 만큼 싸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오늘은 말의 신중함과 욕심이 낳은 화의 종점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구해본 날이다. 전국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된 듯하다. 글을 쓰는 경남 진주지법 사천의 법원 한 켠에서 사건번호별로 나열된 사건명과 원, 피고들의 명단을 살펴보며 사람 사는 세상에 욕심이 없다면 법조계 사람들은 뭘로 먹고살까 싶다. 어찌 가든 세상은 굴러간다. 누가 누굴 탓하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놀고 먹여주겠다는 사람이나 그런다고 손든 사람이나 공범이다. 어찌보면 사람처럼 단순한 동물도 드물다. 붉은색을 푸르다고 백번 가르치면 불그스름하다가 푸르스름해지고 천 번을 가르치면 붉은색이 푸르고 푸른게 붉은 색이 된다. 내란이라면 내란이고 우두머리라면 우두머리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러하다. 덕암 김균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시장실에서 청렴활동 우수 직원들과 함께하는 ‘2026 안산시 이해충돌방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과 청렴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5월 셋째 주 시행한 이해충돌방지 퀴즈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 20명이 참석했다.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렴활동 우수 직원 격려와 함께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직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직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청렴교육, 소통간담회,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