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한자로 적으면 사람인, 입구로 표기한다. 사람의 입이란 뜻이다. 즉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먹는 것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총 숫자를 뜻하는데 2026년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 먼저 대한민국은 5,160만 명이고 세계 인구는 83억 명 정도다. 2011년만 해도 70억 명이던 인구가 15년 만에 13억 명이 더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장 많은 인구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인도가 5천만 명이나 더 많은 14억 7천을 넘겼다. 한국을 세계 인구별 나라와 비교해 보면 31위로 우간다 다음이다. 만약 남, 북한을 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의 2600만과 남한의 5,160만을 더하면 약 7,760만 명인데 이는 태국과 탄자니아를 추월해 세계 20위로 기록된다. 내일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인 만큼 왜 이런 날이 정해졌으며 알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거론한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 이라는 내용과 지구 곳곳의 문명이 발달한 배경에는 늘 강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시작되니 중국의 황화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강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그러하다. 대부분 기원전 3-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번창을 거듭했으니 치산치수면 성군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것인지 짐작 갈만 하다. 그런데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수 천 년 동안 문명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왔을까. 바로 먹이를 마련하는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기타 전쟁, 자연재해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도 있지만 과거에 배고파 죽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말랐던 체구들이 살을 빼기 위해 안달이 나고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발전속에 이제는 살만한 나라가 됐다. 적어도 굶어 죽을 정도는 면했으니 인구가 늘어나야 함에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일단 인구증가는 종족 번식의 동기와 과정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건데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임신환경도 열악했던 1960년대에 인구는 급증했다. 1960년 2500만명이던 한국 인구가 불과 20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반대로 성의 자유, 이성과의 접촉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의 무지가 해소되는 작금에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니 인구문제는 본능이나 환경보다 선택의 여지가 만든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구감소를 인재로 치부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실패로 인해 멸종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숫자로 계산해 볼 때 작년 한 해 10만 명이 줄었고 해마다 10만 명씩 줄었으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면 2072년 3,600만 명, 2082년 2,000만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이 낳아야 한다. 설령 시험관아기로 배아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다 해도 신의 섭리까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논하였듯 수 천 년 문명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100년도 못하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기록과 기술과 기억들이 자료와 문헌을 근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특정인의 사상과 철학, 리더십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한민족, 그것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멸종을 면하고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을까.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양과 질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인구수만 많다고 민족이 번영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쌀밥 한공기 200g 외 육류, 야채 등 3,600kcal 을 섭취한다 산술적으로 1년에 130만 키로 칼로리, 평균 83년이면 1억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먹은 양의 절반 가까이 배설한다. 즉 83살이 되도록 배설한 양을 모두 합치면 15톤 탱크로리 23대 분량을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듯 한 명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람이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거나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양보다 질이다. 설령 인구수가 2,000만 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인재거나 철학자이거나 도덕이 반듯하여 품격이 대단하다면 마구 먹고 자고 싸는 사람 백 만 명보다 못할 일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되는 일을 돈으로 어찌하려 애쓸 필요없다. 짐승만도 못한 악인을 숫자만 늘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일이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만 늘 뿐 지혜는 강아지 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간은 굳이 돈 들여 가르치거나 입히고 먹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돈이란 보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가치가 병행되는 것이지 졸업장만 딴다 해서 부모가 역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거나 받드는 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이미 달라져 있으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돈 안되는 노인들은 죄다 연명 치료비로 의료수가 올릴 일 없는 냉정한 현실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 글로벌 시대 한국만의 문학적 가치, 역사적 고증을 정리하여 인류에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천 년 만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 발전시켜 인류의 종주국이 되는 길이다. 성공이란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고 가르치며 먹고 살도록 지식을 확충하여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잠시 우월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류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보자 인구의 날, 양보다 질을 선택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력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처럼 멀쩡한 청년들까지 죄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덕암 김균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자금 운용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공자금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현재 화성시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 운용 실무를 맡고 있는 김은이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자금 흐름의 이해 ▲체계적인 자금관리 방법 ▲세입세출일계표 관리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대응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이 각 부서 자금 운용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담중 절대 믿고 맡겨서는 안될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고양이는 날렵하고 민첩하며 무척이나 깔끔을 떠는 반려묘로 인간의 주변에서 자리잡은 동물 중 하나다. 필자도 한때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개와는 달리 모든 습관이 애교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는 짓 자체가 이쁜 짓만 골라서 한다. 하지만 성질도 깐깐해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손등은 늘 반톱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런 고양이가 즐겨먹는 생선은 특유의 비린내 때문인데 실제 요즘 고양이는 사료를 먹지 쥐를 잡아먹거나 생선은 줘도 안 먹는다. 이쯤하고 과거 가난할 때 생선은 귀한 음식이었다. 맡길데가 없어 고양이한테 맡겼을까. 그만큼 믿지 못할 존재한테 맡겨서는 안될 것을 맡긴 형국을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러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신변의 과거에 대한 문제고 다음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이 그러하다. 신변 문제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해군 소령이자 공익신고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수 전 소령 출신의 발표내용이다. 그의 발표를 전제하자면 안규백 국방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허위로 증언했던 점에 대한 대 국민 발언이다. 그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이라고 단정 지으며 일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위상과 50만 대군의 자존심을 동시에 거론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핵심내용은 방위병으로 복무 도중 8개월간 탈영했다는 것이며 청와대가 이런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병역 사항까지 조사했을텐데 알고도 임명했는지 몰랐다면 심각한 인사책임이 따를 것이고 몰랐다면 더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 35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도중 발생한 근무지 이탈, 탈영 사건에 대해 소속 부대장이 동의를 했다며 이를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당시 소속 부대장이 나와야 한다. 아니든 맞든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 아니라면 김 소장의 말대로 해명을 해야하고 맞다면 이는 50만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틀림없다. 어느 장병이 탈영한 방위병 출신의 징관 명령에 복종함에 있어 상명하복의 위엄이 서겠는가. 영화의 한 장면 중 폭발물 스위치를 누르며 자폭하는 조직원이 상관을 두고 남기는 말이 있다. “그동안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적의 기관총을 사수 하려 엄호하라며 적진을 향해 약진 앞으로 포복을 하는 분대장이 하는 말은 엄호사격을 명령한다.여기서 엄호란 적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탄 세례를 저지해 주는 집중 사격을 말하는데 목숨걸고 가는 전우와 믿음은 곧 생사를 오가는 약속이다. 이렇듯 군에는 사기와 믿음이 국방력과 직결된다. 지금도 하늘과 바다, 최전선에서 초병 근무수칙을 지키며 정치인들도 말 못하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비록 하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육군병장이라는 일반 사병 출신이지만 그래도 육군병장 만기전역이라는 8글자를 위해 3년간 몸을 맡겨봤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분노와 상식을 넘어 일국의 안보가 심히 염려될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안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을 보면 이적행위에 가까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적행위,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뜻하는데 보초병에 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근무하려는 것이나 전방의 군사들을 상당 부분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향후 군사 교육기관의 교장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국방부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일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고로 군이라는 특수성이 명령에 따라 까라면 까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런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일단 유사시 상명하복은 이유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군의 기강도 서지만 전쟁 발발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너도나도 도망가면 누가 전선을 지킬까. 그래서 전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이미 문재인 집권당시 상당 부분 변경된 것이 군의 이동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월급은 올리고 복무기간은 내리는 선심성 공약으로 군의 약화를 가져온 바 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저렴한 월급에 오랜 기간 근무하길 원할까. 이러다가는 아예 복무기간도 한 달로 줄이고 월급도 두 배로 올려준다는 공약이 나올지도 모른다. 당선을 목적으로 막 남발하는 당근, 그 당근을 피할 일 없는 군 입영 대상자들과 가족들, 그동안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들 부추겨 표를 챙긴 경험담들이 이제는 국방으로 뽑아먹었다. 이미 여성, 영, 호남, 복지, 세대 간의 갈등 등 표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얄팍한 작전에 언제까지 착하고 순진한 국민이 되어줘야 하나. 필자가 36개월 복무에 월급 4,000원 받던 시절에서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 현실이다. 나름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시절이었다.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번갈아 대통령을 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치인이 망친 군인의 길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부딫혔다. 태능에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전격 발표된 것인데 군이란 일개 장관이 맘 놓고 주물러도 되는 밀가루 반죽이 아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전문적인 통솔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시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충언을 해야 하는 자리다. 작은 정책이라도 해당 분야의 지휘관이나 일반 사병의 복무경험까지 감안 해야 하는 것이지 책상 머리에 앉아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까 제2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연합군이 인천으로 와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이란을 보고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있을까. 천지가 불바다로 변했을 때 정치인들은 지하 벙커에서 입만 살아있을 것이다. 덕암 김균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월 9일 자로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3, 3410)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 :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 (031-310-3411, 3413)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케냐 공공서비스관리청 대표단을 대상으로 ‘안산시 Best HRD 우수사례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 과정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케냐 공공서비스관리청 소속 공무원 15명이 안산시를 방문했다. 이날 시는 홍보영상과 시정 소개를 통해 도시 현황을 알리고,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노하우와 직원 교육훈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07년 최초 인증 이후 2025년까지 7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정한 채용, 성과 및 역량 기반 평가ㆍ보상,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유회에서는 ▲신규 공무원 교육 ▲직급별 맞춤교육 ▲직렬별 전문교육 ▲1-DAY 직무교육 ▲AIㆍ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 ▲소통ㆍ공감 및 공직가치 교육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10만 명 이상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 상호문화도시로, 안산시에 약 70명의 케냐 국적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양국 간 공공부문 인재개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케냐 공공서비스관리청 대표단의 안산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공유회가 안산시의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케냐 공공부문의 인재개발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ㆍ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어떠한 사건이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자보다 전해 들은 자가 더 정확하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그 말이 설득력을 얻고 제 3자에게 전파되고 그걸 들은 제 3자 가 4자, 5자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절대다수가 믿는다면 가설이나 추설은 진실이 된다. 그렇다면 한번 사람의 입을 떠난 허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 물론 소문은 돌고 돌아 맨 나중에 안다. 결코 수습될 수 없는 말의 책임은 사람의 귀를 통해 다시 입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역으로 다시 번복해야 하는데 각자가 임의로 판단한 말을 무슨 수로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혀는 손끝 못지않게 조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진실과 허위가 뒤범벅이 되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가령 3명이 산에 올라가 2명이 호랑이를 봤다면 그 산에 호랑이가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을 보태 한 두 마리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본 것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 대충 과장을 하면 수습이 될텐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표현을 하니 정확히 틀린 내용이 확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호랑이가 아니라 일국의 과거나 역사적 사건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령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득세하면 북침이 되는 것이고 남침한 쪽이 주적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적의 실체는 북한이 아니라 국가에 위해를 가할 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지어진다. 그러나 좀 더 흐지부지 해지면 아예 북한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 가령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 함에 있어 그의 모든 공은 빼고 과만 살을 붙여 인민재판에 올리면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이 되어 죽어서도 묫자리 하나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선으로 포장하면 노벨평화상까지 받고 자자손손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그 뿐인가 한가지 사건을 두고 폭동이라는 낱말만 써도 법적 처벌을 받는가 하면 실체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결부시키면 실체와 같은 효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비단 배재고 논란 말고도 충암고가 그러했고 무안공항을 제주항공으로 표기해야 하는 일도 그러했다. 광주에 대한 영화 택시 운전사나 서울의 봄, 26년 등은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소재에 따라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지만 꾸준히 재조명되는 전두환 대통령이 업적은 마치 불온서적 취급하듯 사회적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취급당한다. 1980년이면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연령층이 20대 라고 가정할 때 최하 1960년생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더 사실감 있게 말을 하고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면 그 명단을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의문조차 품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행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성립조건으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명성이 높을수록 그 해당 범위가 크며 단수가 아닌 복수의 범행 증거가 제시되면 공연성이 포함되므로 성립되는 죄명이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동법 2항에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진다. 단 고소인의 합의가 병행되면 즉시 기소권이 종료되는 반의사 불벌죄다.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법이라는 광범위한 범죄영역이 갖는 특수성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허위로 사람을 모함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그나마 대법원 판례적용이라는 언덕이라도 있지만 관련 법규를 해석하기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으로 적용되는 7월 7일 자 정보통신법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시작됐다. 점차 시간을 두고 하나둘씩 표시 안 나게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경우 마치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감각이 둔해져 종래에는 죽음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안을 논하자면 2가지다 들은 걸 본것처럼 말하는 자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대라 하고 대지 못하면 책임을 지우면 된다. 그리고 누군지 말하면 꼬리를 물고 들어가 2사람 만 넘으면 단수로 적용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 합의 안 봐주고 구속까지 끌고 가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다. 중간에 합의 봐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을 2번 고소할 수 없으니 놓친 고기가 다시 돌아올리 없다. 그러므로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원인은 자기관리 부족보다 화근을 사전에 방치한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격도 방어의 일종이고 방어에 방만한 허물도 크기 전에 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가 그랬다 편애는 소수의 자만을 낳고 박애는 다수의 무질서를 낳는다고 했다. 로봇이 인간의 몸을 편하게 했다면 AI는 인간의 지능을 편하게 했다. 정치가 국민을 지배함에 있어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이 권력을 가진다면 그는 자만해질 것이고 표를 위해 다수의 편만 손을 들어주면 그 다수는 욕심이 만연하여 무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이 또한 흥망성쇠의 굴레에 따라 순회하는 것이니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람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면 당장에는 욕심대로 될 듯하나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먹은 만큼 싸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오늘은 말의 신중함과 욕심이 낳은 화의 종점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구해본 날이다. 전국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된 듯하다. 글을 쓰는 경남 진주지법 사천의 법원 한 켠에서 사건번호별로 나열된 사건명과 원, 피고들의 명단을 살펴보며 사람 사는 세상에 욕심이 없다면 법조계 사람들은 뭘로 먹고살까 싶다. 어찌 가든 세상은 굴러간다. 누가 누굴 탓하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놀고 먹여주겠다는 사람이나 그런다고 손든 사람이나 공범이다. 어찌보면 사람처럼 단순한 동물도 드물다. 붉은색을 푸르다고 백번 가르치면 불그스름하다가 푸르스름해지고 천 번을 가르치면 붉은색이 푸르고 푸른게 붉은 색이 된다. 내란이라면 내란이고 우두머리라면 우두머리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러하다. 덕암 김균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시장실에서 청렴활동 우수 직원들과 함께하는 ‘2026 안산시 이해충돌방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과 청렴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5월 셋째 주 시행한 이해충돌방지 퀴즈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 20명이 참석했다.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렴활동 우수 직원 격려와 함께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직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직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청렴교육, 소통간담회,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6일 시장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박정수 변호사(법무법인 단원), 안세환 변호사(법무법인 광덕), 이병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 조성찬 변호사(법무법인 광덕), 최승희 변호사(두림 법률사무소) 등 5명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전원이 참석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다 효율적인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시민 권익 보호와 시정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시정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불과 두 달전 국내 마트에서 판매되던 쓰레기봉투가 품절되는 현상이 뉴스거리로 손꼽혔다.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쓰레기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이 석유화학 제품이고 폴리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타프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한 기름이 아닌 플라스틱, 합성섬유, 휘발유 첨가제, 화장품, 세제, 의약품 등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제품들의 모태다. 귀한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 수거해 버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재활용 나프타가 탈 탄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는 획기적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LPG와 등유 사이에서 유출되는 경질 유분으로 이 원료를 나프타분해설비에 투입하면 고온 분해 과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화합물이 생산된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로 이어지며 이 재료로 플라스틱 병이나 옷감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의 출발이 되는데 나프타가 없으면 현대 산업 전체가 멈출 만큼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 판매상이나 병원에서는 주사기를 재활용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나프타는 BTX 화합물을 통해 화장품의 유화제, 세제의 계면활성제, 의약품의 용매로 활용되며 톨루엔 같은 성분이 립스틱의 안정제나 샴푸의 거품제, 세탁부터 미용까지 전 분야에 사용된다. 이렇듯 중요한 나프타의 비중을 두고 통상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나프타 생산 분량이 소비와 어떤 비중을 갖고 있을까. 일단 국내에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니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자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아무리 수입해도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방법이라곤 국민들이 왜 아껴 써야 하는지, 개개인의 절약습관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큰 해결책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생산하는지부터 알아보자. 한국은 통상 찌꺼기가 많고 황이 섞인 중질유지만 가격이 저렴한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지난 50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중질유를 정제하는 고도화 설비를 구축해 왔다. 한국의 정제 능력은 세계 5위로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설비 덕분이다. 결과, 국내 정유 4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약 58조 원으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4위를 찍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과정이 제 아무리 받쳐줘도 사용하는 사람이 절약 개념을 갖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다. 오늘 나프타에 대해 사설이 긴 것은 제 17회 국제 플라스틱 안쓰는 날이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날도 있나 싶을 만큼 생소할 것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여 할 이유가 있고 기후변화나 환경 보호에서 심각한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6월 16일 제10회 종이의 날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만큼 플라스틱 재료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방법은 오로지 절약이나 재활용이 관건이다. 필자는 업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대량으로 분리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리할 때마다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울 만큼 튼튼하고 디자인도 괜찮은 제품들이 1회 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식품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화장품 용기, 기타 세제류, 음료, 주류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음식물,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 재활용정리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다. 하루 평균 약 1시간동안 500리터 가량의 쓰레기를 정리 하다 보면 지금의 인류가 지구 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한번 쓰자고 실제 담긴 용량의 몇 배 크기에 달하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어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체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치워봐야 안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재활용업체의 분리작업장면을 견학하여 직접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일환이다. 케케묵은 꼰대 넋두리를 안 할 수 없다. 필자가 어릴 적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김을 팔던 장사꾼이 있었다. 김 한 톨이라면 100장짜리 김을 하얀 종이 띠로 묶은 것이 전부였다. 지금은 종이 박스에 담고 그 안에 비닐 봉투에 담고, 또 그 안에 작은 비닐봉지에 실리카겔이라는 방습제와 함께 담아 시중에 판매한다. 실제 김 보다 몇 배나 큰 포장지는 죄다 낭비다. 뿐인가 대폿집이라 불리는 술집으로 심부름을 가면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 주는데 집으로 오면서 무슨 맛인지 한 입씩 맛을 보다 술을 배운 기억이 있다. 지금은 요란한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 화려한 라벨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제조 내역을 기록해 판매한다. 특히 명절날이면 모든 선물은 과대포장의 대회를 여는 듯하다. 전국 모든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테크아웃을 주문하면 컵과 테두리 종이, 빨대까지 먹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일상생활습관이 언제부터 이랬을까 싶을 만큼 일회용에 푹 젖어있다. 습관은 고치고 사용량은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어디 플라스틱 뿐일까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오고 큰 변화는 나라를 바꾼다. 덕암 김균식

안산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혁신 행정과 시민 중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6 파워혁신리더대상' 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 파워혁신리더대상'은 대한뉴스ㆍ시사매거진2580이 주최하고 글로벌뉴스통신ㆍ코리아뉴스 혁신리더대상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혁신적인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관 및 기업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은 민선8기 동안 추진한 혁신행정과 시민 중심 시정 운영,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 ▲철도 지하화 추진과 도시공간 혁신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확대 등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하는 한편, 공약 이행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중단 없는 안산 발전을 실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는 지난 4년간 다져온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안산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공간 혁신과 교통ㆍ복지 개선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